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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4] <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정보공개 >로 확인하다 !!!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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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늘 오전 11시 30분 평통사 미군문제팀 김판태 부팀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은 국방부가 정보공개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전달받았다.

확인 결과 지난 해 10월 오마이뉴스에서 입수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문서와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혔졌다.


▲ 평통사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2일 국방부가 최초로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번 공개는 평통사가 지난 3월 17일 이 두가지 문서와 91년 소파 합동위원회 결의 및 관련 회의록, 93년 기술양해각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위 두 가지 문서만 공개 결정하고 91년 소파 합동위원회 결의 및 관련 회의록는 외교부 관리문서라는 이유로, 93년 기술양해각서는 수정을 위해 한미간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문서의 공개는 그동안 굴욕적인 조약으로 비판을 받으며 국가기밀 3급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문서를 최초 공개한 데 그 의미가 있다.

▲ 국방부가 공개한 사본을 열람하고 있는 평통사 김판태 부팀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또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 산출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93년 기술양해각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이전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비공개 결정된 문서들의 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관련 경과 >
* 2003년 10월 30일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2003년 12월 10일 감사원,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
* 2003년 12월 19일 감사원,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 통보
* 2004년 3월 25일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 2004년 4월 20일 평통사,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 2004년 4월 21일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보충 의견서 제출
* 2004년 4월 22일,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양해각서 정보공개 열람 및 사본 입수
* 2004년 4월 23일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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