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5] [기자회견문]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협상,이라크 파병, 대북 압살정책 강요하는 체니 방한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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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이라크 파병·대북 압살정책 강요하는 체니 방한 반대 성남 공항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강요하는 체니 방한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체니 미 부통령이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비롯한 일방적인 미군재배치계획을 한국에 강요하기 위해 방한하는 데 대해 온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미군재배치계획은 주한미군의 영속적인 한국주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자국의 군사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위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한국에 요구하는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법적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일방적인 미군재배치계획을 한국에 강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체니 미 부통령의 한국방문이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방적인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미군재배치계획을 한국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포트 사령관은 앞서의 증언에서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돈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은 물론 미2사단 등 미군재배치에 따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용산기지 협상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C4I(지휘통제자동화시설), 수천 억원이 들어가는 미군가족용 아파트와 병원, 미군 가족들의 이사비용이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 골프장과 같은 유흥오락시설 등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맞는 대체시설과 110만평의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현 용산기지와 동등한 수준의 대체시설과 26만평 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던 불평등한 1990년 합의 마저 개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한국정부가 추산하는 30억~40억 달러가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용산기지 일부 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강요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용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만들려는 우리 국민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택을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320만평의 미군기지 신설확장은 지난 4월 9일 평택에서 발생한 권총실탄 민가 창문관통 사건에서 보듯이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짓밟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택주민과 함께 범국민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과잉군사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용산기지를 기존 미군기지로 축소 통폐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과 일방적인 미군재배치계획을 강요하는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강요· 대북 압살정책 앞장서는 체니 방한 반대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체니 미부통령이 재개전 상태에 접어든 이라크침략전쟁에 한국의 추가파병을 강요하고 6월에 열릴 6자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살정책을 강요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체니는 한국에 오기도 전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력을 가했다. 또한 미국은 체니의 중국과 한국 방문을 앞둔 지난 13일, 칸 박사의 북한 핵무기 목격설을 언론에 흘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대북 압살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체니의 방한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라크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미군의 인간살육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더러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학살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를 결코 보낼 수 없다. 체니는 또한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북을 겨냥해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면 국제사회가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뜨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파탄내는 이라크 전쟁의 기획자이며 대북 압살정책에 앞장서 온 체니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이 제2의 베트남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대한 파병 강요를 중단하고 침략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북 압살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4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