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8] [기자회견문]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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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정’ 폐기하라!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양일간의 일정으로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정’(방위비 분담금 협정) 2차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이제까지와 같이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키로 한 C4I 현대화 비용과 미군가족용 임대주택 임대료 등의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강도적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원비를 줄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규모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이전 등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들어갈 금액은 정부추산으로만 47억달러(5조1,7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매년 우리나라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부동산지원 등 직․간접으로 주한미군에게 최소 10억달러(1조1,000억원)를 지원해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관련 지원 금액은 총 100억달러(11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을 재원으로 내놓은 ‘한국형 뉴딜정책’의 예산이 최대 10조원인데 비해, 2008년까지 우리정부가 지원해야 할 주한미군 관련 총비용이 11조원이라는 사실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대폭 삭감하면 얼마든지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용산기지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이은 또 하나의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식 협상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경비 지원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소파 5조의 규정으로 보나, 주한미군 경비지원 외에도 주한미군재배치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할 형편으로 보나,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 역할’로 확대되어 이른바 대북방위에 따른 안보분담금이라는 명분조차 상실된 점 등 어느 모로 보나 천부당만부당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으로 주한미군의 경비 소요가 명백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우리 정부에게 올려달라고 하는 강도적 요구에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주한미군재배치비용(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간계가 숨어 있음을 밝힌다. LPP 개정협정에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 의회 산하 GAO(정부감사국)의 ‘2004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개정된 LPP 관련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2004～2007년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비용으로 총 2.12억달러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PP 개정협정 관련 비용분담이 우리측은 1조 5,140억원, 미측은 약 2조 1,24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측 부담분에 대한 미국측 추산액(2.12억달러-2,332억원)과 한국측 추산액(2조 1,240억원)이 무려 1조 8,908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2002년 LPP 협정의 국회비준동의 당시 우리 국방부는 LPP 관련 한미간 비용분담비율을 45:55로 거짓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LPP 관련 비용 중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금액을 미국측 부담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분담비율은 87:13 이었다. 또한 2004년 완공된 용산기지내 미군가족용 아파트 건축의 경우에도 아파트 신축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는 건축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약 286억원을 들여 지워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례에서 보듯이 LPP 개정협정 관련 미국측 분담액에 대한 미국측 추산액과 한국측 추산액이 다른 것은 바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숨은 의도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이러한 간계를 간과한 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설령 축소 지원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용산기지에 이어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우리 혈세로 퍼주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그간 용산기지이전비용의 전액 한국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세웠던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라는 유일한 항변(?)마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따라서 정부는 ‘간’에 이어 ‘쓸개’까지 내주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을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을 내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4년 12월 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