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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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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정의당 원내대표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11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143개 단체와 정의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의당이 후원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이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비준된다면, 국회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 쓰지도 못하고 수천억원이 남아도는 데 방위비분담금을 13.9%나 인상해줘야 할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의원은 정의당 차원에서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회 외통위원들에게도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는 방위비분담협정이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을 소개하며 11차 협정의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처장은 국회가 그동안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 부대조건 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가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처장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대표도 지난 4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에 반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미중 대결 등 동북아의 격화되는 정세속에서 방위비분담금은 결국 미국의 패권전략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도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남북 대결, 코로나 등으로 민생이 점점더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1조원 훌쩍 넘게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의당이 후원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이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국회가 부결을 시켜야 할 결정적인 거짓과 기만이 숨어있다" 며 "정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대비 동결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1.5%가 증액됐다. 2020년 선 집행한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1,001억 원)를 누락하여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오연구원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급인 13.9%인데, 정부는 그 명목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상승으로 주장하는 데 이 또한 거짓이다. 인건비 총액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의 배정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인건비 총액마저 감액되었기 때문에 2019년 인건비 총액의 89%를 방위비분담금 5,005억 원을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최소 300억 원 이상 줄어든다"고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년 6%에 이르는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자동 인상' 해주기로 한 초유의 일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의 필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며 오히려 미군에게 주둔비용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회가 과거처럼 부대의견을 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8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에서 '11차 차 방위비분담협정 공청회'가 열립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참여하여 11차 협정의 문제점을 진술하고 비준동의안 부결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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