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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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서울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 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 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에 지정된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체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CWMDC)및 미 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문 전문]

53rd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1. The 53rd Republic of Korea (ROK)-United States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Seoul on December 02, 2021.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Wook and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December 01, 2021,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Won In-Choul, and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k Milley, presided over the 46th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vision of the leaders of both nations, for a region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s affirmed in the May 2021 ROK-U.S. Summit. They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U.S.-ROK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d is based on shared values of mutual trust,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SCM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will continue to be a cornerstone venue to discuss and affirm national commitments. Both sides pledged to continue to develop the Alliance—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Indo-Pacific region—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manner.

 

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viewed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discussed cooperative measur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he ROK-U.S. Alliance is strong and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a combined defense as agreed i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o defend the ROK.

The leaders discuss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recent missiles launch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reased cooperation to posture for and defend against omnidirectional threats.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firm U.S. commitment to providing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utiliz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Both leader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by leveraging all available Alliance capabilities, including cyber and space capabilities.

The two sides pledged to continu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ward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and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ir common objective to address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tressed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resume diplomacy and dialogue, and called for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DPRK. They reaffirmed thei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U.S.-DPRK, and multilateral commitments—such as the inter-Korean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the 2018 U.S.-DPRK Singapore Joint Statement, and the 2005 Six-Party Talks Joint Statement—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committed to supporting diplomatic efforts by maintaining combined readines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oth leaders urged the DPRK to uphold its international agreements.

 

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various measures carried out by the ROK and DPRK military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 set conditions for easing tensions, reducing the threat of war and preventing accidental border clash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lso shared a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 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 preventing accidental clash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Austin expressed support for robust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and pledg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ROK and U.S. defense authorities on this matter.

 

5.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maintaining and enforcing the Armistice Agreement. Both leaders reaffirmed that the UNC ha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68 years, and that it will continue to carry out its mission and tasks with the utmost respect for ROK sovereignty.

The Minister additionally conveyed the ROK position that the Northern Limit Lin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ROK and DPRK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to date.

 

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U.S. forces in the ROK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68 years, and reaffirmed that going forward, U.S. Forces Korea (USFK) are to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ecretary Austin noted that the Indo-Pacific region is the Department of Defense’s priority theater, and reaffirmed the unshakabl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OK—as enshrined in the Mutual Defense Treaty. He also highlighted the U.S. commitment to maintain current USFK force levels in order to defend the ROK.

In particular,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he ROK-U.S.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 tabletop exercise (TTX) held at the 20th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strengthened the Alliance combined deterrence posture and enhanced the Alliance’s ability to execute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U.S. extended deterrent remains ironclad. He and the Minister pledged to enhance the Alliance combined deterrence posture through the TDS to more effectively account for advancing DPRK nuclear, other WMD, and missile threats.

Moreover,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ROK efforts to establish the conditions for the stable stationing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at Camp Carroll and committed to continuing close cooperation toward the final goal of routine and unfettered access.

 

7.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ROK-U.S. MCM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Commander, General Paul J. LaCamera. On this basis, the leaders pledge to maintain Fight Tonight readiness, enhance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and update relevant operation plans (OPLANs). They also assess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progress in effectively responding to a variety of security challenges following changes to the strategic environment.

 

8. On this basi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pproved new Strategic Planning Guidance (SPG) to guide Alliance planning efforts—which reflects changes to the strategic environment.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he updated planning guidance will guide military OPLANs to more effectively deter—and as necessary respond to—DPRK threats to the U.S.-ROK Alliance.

 

9.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o strengthen Alliance readiness. Both sides assessed that the 21-1 and 21-2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s (CCPT),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were conducted successfully in 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ey also assessed that in addition to CCPT, other combined training events performed throughout the year in a balanced manner added strength to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military readiness. Both leaders pledged to closely cooperate to conduct both CCPTs in 2022, noting that they are critical component of maintaining Alliance readiness. The two sides assessed that the ROK-U.S. Alliance must continue to focus on military readiness and o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to address dynamic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10.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mphasized that continuous training opportunities for USFK are critical to maintaining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i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and USFK to coordinate for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joint use of ROK facilities and airspace for the USFK training required to maintain readiness within our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two leaders also committed to continued coopera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ombined joint multi-purpose live-fire training complex.

 

11.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FC, which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fending the ROK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8. The Minister and Secretary reviewed preparations for—and acknowledged joint efforts towards—the relocation of the CFC Headquarters (HQ) to Camp Humphrey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CFC HQ relocation to Camp Humphreys will contribute to enhanced combined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a strengthened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pledged to closely cooperate in order to complete the relocation by next year.

 

1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viewed the progress on directed tasks from the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COTP). The two sides noted progress made in the COTP and discussed the way forward fo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ition to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F-CFC)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bilaterally approved COTP must be met before the wartime OPCON is transitioned to the F-CFC.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assessment of the F-CFC in 2022.

In parallel,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joint study on COTP capabilities as well as the annex and appendix rewrites to COTP Change 1 by the Spring 2022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They also pledged to complete a ROK-U.S. bilateral assessment on ROK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and Alliance comprehensive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DPRK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y the 54th SCM.

 

1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a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meeting the conditions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rough ROK-U.S. joint efforts. Minister Suh emphasized that he will systemically and actively pursue th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necessary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while continuously expanding defense capabilities of the ROK military that are necessary for leading the future combined defense. Secretary Austin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bridging capabilities—until the ROK acquisition of these capabilities are completed—as well as enduring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COTP. Furthermore, the two leaders noted that the ROK plans to acquire and develop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and decided to closely coordinate on ROK acquisitions plan for these capabilities.

The two sides committed to engage in regular evaluation and review of progress in OPCON transition implementation at the annual SCMs and MCMs in order to maintain a steadfast combined defense system.

 

1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decid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including space and cyber, in order to ensure an effective response to emerging threats and to bolster comprehensive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concurred that developing and cooperating in new domains will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against a range of adversary threat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e efforts of the respective defense authorities working to promote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and to improve the security of such systems.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ir shared vision of fostering closer cooperation in high-tech domains such as cyber and space.

The two sides pledged to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space capabilities as an Alliance through the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and the associated ROK-U.S. space policy joint study. This includes exploring means of improv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information-sharing systems, and expand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to improve the Alliance space operation capabilities. They also committed to exploring opportunities to develop Alliance space professionals.

The two sides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cyber domain—including the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scheduled to meet in February 2022—in order to share trends of cyber threats and discuss corresponding policy updates. They also pledged to progressively develop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he respective cyber commands with the aim of discussing and promoting mutual interests.

 

15.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continue exchange activities between ROK-U.S. consultative bodies that address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industrial cooperation, capability acquisition, lifecycle logistics, and technology security, and concurred on the necessity to advance Alliance priorities in the areas of capability development, interoper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The two side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prioritize revisions of bilateral consultative bodies in order to strengthen efficacy and timeliness of cooperation in areas of defense industr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at ROK-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as expanded in various domains such as space, quantum, sensor/electronic warfare, cyber defense,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directed energy. They also pledged to seek cooperative measures in the area of 5G and next-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6G). The two sides assessed that such cooperation is continuing to develop in a way that furthers ROK-U.S. mutual interests.

 

16. In consideration of complex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situa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continue promoting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where mutual interests align, in order to better respond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challenges. In this context,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seeking cooperation between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adherence to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including those of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They further expressed their intent to work together for that purpose.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reflected in the May 2021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They also reaffirmed support fo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The two leaders decid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both at home and abroad. They jointly condemned violence by the Myanmar military and police against civilians, and committed to continuing to press for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They called on all nations to prohibit arms sales to Myanmar.

The two sides highlighted their commitment to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towards the success of the upcoming UN Peacekeeping Ministerial in Seoul. They also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efforts including counter-piracy operation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Minister Suh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VID-19 vaccine that the U.S. Government provided to the ROK military this year, and lauded this as a manifestation of the robustness of the ROK-U.S. Alliance. The two sides committed to continuing close cooperation to address this global pandemic. Moreover, Minister Suh noted the clos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o actively support the ROK government’s “Operation Miracle,” during which Afghans who assisted the ROK Government, as well as their families, were transported to the ROK. Minister Suh expressed appreciation to the U.S. Government and all U.S. service members for their dedicated support in realizing humanitarian values.

 

17. Secretary Austi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dedication and contribution to various global security efforts, includ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pplauded the ROK-U.S. Count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WMD) efforts to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response capabilities to prevent the acquisition and use of WMD, and, if necessary, to respond to mitigate WMD threats.

They resolved to continue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enhance CWMD capabilities through measures including ROK-U.S. Counter WMD Committee (CWMDC) and U.S. DoD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programs, which have enhanced Alliance CWMD capabilities.

 

1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OK, the United Sates, and Japan remains critical to regional stability, and committed to continuing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such as information-sharing,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including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DTT) and Trilateral Defense Ministerials—combined exercises, and personnel exchange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advance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19.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expedited USFK base relocations and land returns, including those of the Yongsan Garrison, are in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closely on relevant matters, inclu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ecurity requirements, to ensure timely base returns in accordance with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In particular,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at both sides will seek to return considerable portions of Yongsan Garrison by early 2022, following ROK construction of appropriate security fencing. The two sides also pledged to pursue the return of sections of Yongsan Garrison no longer in use by the United States that can be returned, when all required transfer and force protection actions are complet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pplauded that various measures were discussed through SOFA channels, and pledged to continue discussion on relevant issues through the established processes of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20. Secretary Austin emphasized that the ROK is contributing toward ensuring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 forces in Korea, and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consent to the ratification of the 11th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by the ROK National Assembly. Furthermore, the two leaders assessed that the SMA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21. Minister Suh and Secretary Austin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urtesy, hospitality, and work by both side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year’s SCM.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both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53rd SCM and the 46th MCM contributed to substantively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further developing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and mutually-beneficial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4th SCM and 47th MCM in Washington, D.C.,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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