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평화행동]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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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 5월 21일 12시 30분, 전쟁기념관 정문 앞
• 1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3시~14시, 이촌역 5번 출구
• 2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4시~17시 전쟁기념관 앞 인도
• 3차 평화행동 : 5월 21일, 18시~20시 이촌역 3번 출구

 

대북·대중 군사적·경제적 대결과 봉쇄, 체제 변환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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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뉴스1)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위협과 강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남북·북미관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제로섬의 극한 대결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를 질식시키며 종국에는 전쟁을 불러오는 정책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는 대북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 주도의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 한국을 깊숙이 가담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생과 평화, 번영을 질식시키게 됩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른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비롯한 한미 기술동맹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등은 하나같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대결 구도를 격화시키는 의제들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대결 구도를 격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생과 평화, 번영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주요한 요구들을 힘차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100여 명의 전국 평통사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사진 출처: 뉴시스)

 

가장 먼저 평통사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대중 군사적·경제적 대결과 봉쇄, 체제 변환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이 진행된 전쟁기념관 앞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과도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평통사가 가처분신청 등으로 확보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집회 장소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평통사는 “한미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핵우산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 당국이 대북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의 교착상태와 퇴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이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대북 강압정책에 매달려 비핵화의 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며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한국의 부담만 늘리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가치동맹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틀로서 지역/지구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이른바 ‘포괄동맹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평통사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는 대북 방어와 군사분야에서의 한국의 대미 종속에 더해 경제와 기술분야에서도 한국의 대미 종속을 가져오고, 지역적/지구적 사안들에서도 미국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 편에 서서 지역과 세계를 양분해 맞서는 쪽에 서방의 가치와 요구를 강압하는 첨병이 되겠다는 것으로 지역과 지구의 상생과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한미 정상에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반대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뉴스1) 

 

다음으로 평통사는 “한국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시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망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소위 포괄동맹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 포위하기 위한 경제동맹체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 참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며 “미국의 공급망 복원과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바이든 정권의 기도의 성패를 좌우할 위치에 바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어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표적으로 한 한미 경제·기술동맹이 중국 정부의 중, 장기적인 경제보복을 초래하고 이로부터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떤 낙관도 불허한다”며 “한국의 핵심 산업을 미국 경제에 복속시키고 대중 경제 관계의 파탄을 불러오며 한국경제의 자립적,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와 경제·기술동맹 구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예상대로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같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양안분쟁의 불구덩이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한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구축 반대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뉴시스)

 

그리고 평통사는 “미국은 나토와 한미·일미동맹·오커스를 결합시켜 지구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대역행적 행보를 멈춰야 하며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지구동맹 구축 기도를 추종하지 말라!”요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나토와 한미/일미동맹의 결합이 러시아, 중국, 북한 봉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는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지구적 차원의 대결과 위기의 활꼴이 그려지고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의미”하고, “남북과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이 숨쉴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통사는 한국이 그동안 나토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6월 개최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중 간에서 자주와 균형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윤석렬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와 한국 정부의 나토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평통사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겨냥한 사드 정식 배치 공사와 관련 공사비의 방위비분담금에서의 전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사드 정상 배치와 운용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반환경영향평가 시행, 사드 장비·유류·미군의 소성리 마을 앞길 전면 통행 보장, 부지 공여 절차 착수 등 소위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본질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 배치 사드는 한미일 3각 MD 구축에 토대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매개체로 미국의 아태지역과 지구 차원의 동맹체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미가 협의 중인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기지 비용으로의 전용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한의 이해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의 이해기도 한 자주, 평화, 통일에 복무하는 회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 나토 참여, 포괄동맹 구축, 사드 영구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한결같이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반한다. 부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해를 저버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기자회견 이후 평통사는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촌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집회신고 장소는 이촌역 2번 출구였지만 경찰이 출입구 봉쇄하는 등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경호법을 적용해 집회를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이촌역 5번 출구에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1시 20분이 되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통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요구를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후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후 다시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하여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정상회담 의제들과 관련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했던 사안들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릴레이 발언 이어가는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사진 출처: 평통사)


학내 평통사 모임을 하고 있는 청년들부터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북, 대전충청의 평통사 회원들이 각자 힘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평화행동 이후에도 기자회견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평통사의 내용을 습득해나가고, 대응력을 높이자는 결의도 쏟아졌습니다.
 


녹사평역까지 행진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4시 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사평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녹사평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장소 곳곳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행렬을 기다리며 녹사평역 주변에서 피켓팅을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평통사)

 

이날 회담 후 저녁만찬을 앞두고 호텔로 향한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행동이 진행되는 녹사평역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최단거리 도로는 녹사평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평화행동을 의식해 보다 거리가 긴 다른 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 6시부터는 환영만찬이 진행될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도 역시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방해로 인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이촌역 3번 출구에서 평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평화행동을 참가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드는 시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3차 평화행동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6시 50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이 평화행동 장소 바로 앞 도로를 지나 만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과 거리가 가까웠고, 평화행동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도 매우 커서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시 20분경에는 바이든 대통령 차량 행렬이 만찬장으로 향했고,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두 팔을 쫙 펴서 피켓을 높이 들고, 긴 차량 행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목이 쉬도록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촌역 5번 출구에서 정리집회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발언을 이어가고, 하루 종일 평화행동에 참여했던 소감을 나누며 8시까지 정리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우려하던 대로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할 내용으로 발표된 것에 분노하면서도 각 지역에서 철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대중들에게 문제점을 알려나가자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한 청년회원은 “이렇게 열심히 구호를 외쳐본 것은 처음”이라며 “회담 결과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늘 평화행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실천이 모이면 결국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의 확신이 생겼다. 주변 친구들, 청년들은 평통사로 더 열심히 모아내겠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장시간 진행되기도 했고, 뜨거운 날씨에 여기저기 이동하느라 매우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무엇보다 평통사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동선을 따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한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들의 실천 의지와 헌신 덕분입니다.

 

새벽밥을 먹고,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 맸던 오늘의 마음으로 평통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차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MBC 뉴스에 보도된 평통사 행진 장면 (사진출처 : MBC 뉴스데스크)

 

이날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다수의 방송사와 노컷뉴스, 뉴스1, 뉴스핌, 뉴시스, 연합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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