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0]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일미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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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미일 양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중간 보고서에서 일본은 이제 전세계로 지리적 제약 없는 군사적 진출을 꾀하고, 시간적 제약 없이 평시에도 전시처럼 군사작전과 전투를 벌이는 전쟁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면서 한반도 재침략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우리는 결과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디딤돌을 놓게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징의식으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과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참가자 모두가 찢어버리는 행동을 통해 일본정부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세계 평화 위협! 일본의 동아시아 맹주로의 부상! 자위대 한반도 재침략!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떠받쳐주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하라!
미일 양국이 지난 8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자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에서 이제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로 군사적 진출을 꾀하고, 시간적 제약 없이 평시에도 전시처럼 군사작전과 전투를 벌이는 전쟁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과 전 세계를 무대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발진 준비 중인 미군 전투기에 급유를 해주는 등 미군에 대한 전․후방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자위대가 군사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명실상부한 2중대로서,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용인과 지원 하에 일본이 미국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지역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에서 미일은 양국의 전략목표와 국가이익을 일치시키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등치시키며 소위 ‘안보 일체화’를 꾀하였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의 맹주로 일본이 부상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전 수 차례의 미일 야합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패권을 보장해 주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의 패권 유지와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을 위해 미일은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에서 미일동맹 강화, 지역 동맹과 지구동맹 구축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이미 (준)군사동맹으로 발전해 있는 미․일․호 동맹과 한․호․일의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동북아시아에까지 진출해 있는 나토를 결합시켜 지구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 결합되면 명실상부한 미국 중심의 지구동맹체가 결성되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지구동맹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북․중․러 포위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미국의 북․중․러 포위망을 구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열쇠인 셈이다.
이미 물밑 진행 중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나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지원협정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고리이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 한미동맹을 미일, 미일동맹의 하위자, 하위 체계로 편재시켜 한국과 한국군을 미일의 대북, 대중 포위의 전진기지로 첨병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3년 10월의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도입 의사를 드러냈다. 비록 미국의 반대로 수면 하로 잠복되었다고는 하나 일본의 선제공격 전력 도입은 미국의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략과도 일치하고 있어 일본의 선제공격 전력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미일 군사동맹화의 진행 정도와 킬 체인 구축 등 한국군의 대북 선제공격 전력 구축이 마무리되는 2020년 경에 맞춰 일본도 대북 선제공격 전력을 갖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구축을 완비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전면적인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향할 주 대상지가 북한과 한반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한미일연합군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자위대가 남한에 진주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단순히 냉전체제의 회귀가 아니라 인류에게 이를 훨씬 능가할 대결을 조장하게 됨으로써 그 세계 평화와 전략안정의 파괴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시퍼렇게 살아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능멸하는 것이고, 그 적용범위를 일본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선제)무력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난 7월 1일의 각의 결정을 통해 아베 정권이 새로 제시한 신 무력행사 3요건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개입해 들어갈 각종 국제분쟁과 무력행사는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일본인들의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을 근저에서 뒤집는 사안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은 미일이 한국에게 언제까지나 북한과 적대하고 중국과 적대하도록 한국을 옭아매는 것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결코 한민족과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미국의 패권 강화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14년 10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