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 외면하고,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5년 6월 22일(월) 오전 11시 30분 일본대사관 앞, 오후 1시 외교부 앞, 오후 5시 웨스틴 조선호텔 앞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출처=뉴시스)

22일 오늘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한일협정 체결되어 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아베 정권은 신 미일방위협력 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를 비롯하여 8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전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 유족회 기자회견이 지연되면서 15분 정도 늦게 시작되었지만 많은 방송, 일간지, 외신, 인터넷 언론 등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기자회견을 취재하였습니다.

사전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 유족회 기자회견(출처=민중의소리)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출처=민중의소리)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였으며 아베정부는 이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한일협정 50주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일본대사관에서 외교부까지 한일협정 폐기촉구 평화행진을 하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출처=연합뉴스) 

이어 평통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외교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행진을 하는 동안 우리의 요구인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라” , “역사발전 가로막는 한일협정 폐기하라!”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폐기하라”와 “일본 집단자위권행사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으며 이를 점심을 먹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 행진 도중 미 대사관이 마주보는 곳에서는 한일 간 협력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교부 앞 평화행동 - 한일협정 폐기하라!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의 폐기를 의미하는 상징의식

행진이 마무리되는 외교부 앞에서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관련 협정을 폐기를 통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처음으로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의 상임대표로 있는 이부영 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부영 의원은 “자신이 일명 한일협정체결 반대 투쟁을 했던 6.3세대 사람인데 한일 협정의 체결을 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히면서 이제라도 한일 협정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대정부 촉구문을 낭독하고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의 폐기를 의미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웨스틴 조선호텔 앞 피켓팅(출처=뉴스1)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2일 양국에서 각각 개최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행사 개최 1시간 전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사나 관료에게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굴욕적인 한일협정 폐기, 미일신가이드라인 폐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차량과 조우하며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폐기와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평화행동 참가자들(출처=노컷뉴스)

행사 시작 직전 경호 차량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 차량이 웨스틴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피켓팅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폐기와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가 시작되고 20여분이 지나 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호텔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때도 참가자들은 더욱 힘차게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8시 30분쯤 행사를 마치고 호텔을 빠져나가는 주한 일본대사 차량을 향해 우리의 요구를 외치며 피켓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시 30분 웨스틴 호텔 피켓팅까지 한일협정체결 50주년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평통사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한다!(출처=연합뉴스)

<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 법적 책임 외면하고,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

오늘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을 맞는 우리의 소회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아베 정권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의 길을 단념하고 선린․호혜적 한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일본은 한일 기본협약 2조(“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으며, 청구권 협정 2조(“양국 및 국민 간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 왔다.

냉전체제 와해와 식민지 국가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전향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일강제병합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조차 누락되었고, 조약에 대한 비준서도 없는 등 일제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담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신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반역사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미일은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 기본협약과 관련 4개 협정 체결을 강권했으며,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기본조약은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대결과 분단 상태를 떠받쳐 주고 한층 고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할 의무와 함께 해방 후 70년 동안이나 한반도가 남북 대결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책임도 아울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

소련을 대체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대체해 군사협력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구축한 반세기 이전의 냉전체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전쟁의 길의 끝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전의 낭떠러지일 뿐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참상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북일수교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책무일 것이다.

2015년 6월 2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