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3시 30분 ~ 5시      • 장소 : 외교부 일대

대북 강압정책 중단! 대북제재 해제!

대중 군사적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쿼드 가담 요구 거부하라!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성김 대표를 비롯한 미 당국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2022년도 상반기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실시된 오늘(18일)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여 외교부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대북 강압정책과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협의 이후 한미가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한미는 새로운 대북제재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북강압정책과 대북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추동하기는커녕 발목잡고 파탄 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 강압정책과 대북제재는 한반도 정세를 보다 어렵게, 긴장되게 만들 뿐입니다. 미국이 대북 강압정책과 대북제재를 지속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명분삼아 한미일 MD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런 점에서 성김 대표는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이름하에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 나아가 쿼드 가담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 영해에서 한미일 연합연습을 실시하자고 거듭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전쟁연습도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미일 MD가 구축되면 이는 미일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용될 것이며, 그 결과 한국과 한국군은 북한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이나 태평양 미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진기지와 첨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보복까지 자초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평통사는 외교부 앞 평화행동을 통해 성김 대표에게 대북 강압정책과 대북제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를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성김 대표는 평소 이용하던 외교부 구름다리를 통하지 않고 외교부 후문을 통해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통사의 외교부 앞 평화행동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통사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평통사 앞에서 발언, 구호 제창을 이어가며 우리 요구가 성김 대표를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오후 5시,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에서 나오는 성김 대표를 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NO SANCTION!”(대북제재 해제하라) 구호 소리에 성김 대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평통사와 피켓을 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교부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미 당국자들의 차량 행렬을 향해서도 힘차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남북/북미대화를 가로 막는 대북 강압정책과 대북제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할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