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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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앞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16일(금), 일본 기시다 정권은 이른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2014.7.1.)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천명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자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은 미국의 요구를 좇는 것이자 한반도 유사시 주일/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연계되고, 국방예산 증액과 장사정 공격무기 도입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자위대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출병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그 불법성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정권을 규탄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한반도 출병 기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일본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대한 공격 징후를 보이거나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음이 확인됐을 때”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이 실제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격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선제공격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사용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소위 존립위기사태 아래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 함정 등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과 유엔헌장 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는 적의 선제공격이 있기 전에도 적을 공격한다는 것으로 그 만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높이며 일본이 침략국으로 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시다 정권은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나 존립위기사태법 그 어디에도 관련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일본의 호의를 기대한 윤석열 정부에 냉정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은 언제 어느 상황 하에서도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은 있어서는 안되며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아울러 참가자들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가 자위대의 남한 재상륙 등 한반도 재침략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위대는 평시에도 자위대법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 함정 방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감시, 주일/주한미군과 한국군 이지스함 경호, 한미일 연합훈련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시라고 해도 한미일 함정이나 전투기가 피격을 당하거나 북한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다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 등을 선언하고 미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이 중요영향사태를 선포하면 자위대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역내외로 재출병할 수 있고, 존립위기사태 선포에 따른 미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반도 역내에 출병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한반도의 대결 상태가 일본 정부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더구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설령 한국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반대한다고 해도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시절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용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중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전혀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철회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참가자들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노린 일본의 지역 패권 야욕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대만문제 개입은 “1970년대 이래 중일 양국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쌓아 왔던 우호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그간 중일 합의를 깨고 기시다 정권이 양안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일본이 중국 침략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재차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뿐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시다 정권의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 비판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한편, 기시다 정권은 3개의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을 공언했습니다. 당장 기시다 정권은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무려 26%나 증액된 6조 8천억 엔(약 65조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 뒤에는 국방예산을 GDP의 2% 수준(현재는 GDP의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12식 지대함 유도탄 도입, 이를 운용할 부대 창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국방예산을 26%나 대폭 늘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사다 정원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인으로 북한, 중국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본질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으로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하고 지적하며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기시다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준수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통해 한반도와 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을 두고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군국주의적 팽창과 침략으로 파멸을 면치 못한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려는 것이자 구냉전적 대결을 능가하는 신냉전적 대결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끝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중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또다시 일본, 한국, 중국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인류로부터 평화와 희망, 번영을 빼앗는 전쟁과 공멸”이라며 “기시다 정권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중단하고 역사의 교훈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생명과 자산, 평화를 지키길 바란다”고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시스, 뉴스1, 오마이뉴스 등에서 취재,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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