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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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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26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방부 앞

 

- 이미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시도 중단! 유엔사 해체!
- 우리 안보에 백해무익한 한일지소미아 재연장 강압말라!
-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지 말라!

- 한국을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과 대중대결정책에 끌어들이지 말라!
- 미군 패권 위해 한국민 희생시키는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하려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오늘(26일)부터 이틀 간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는 그 결과가 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 내세운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시도 중단! 유엔사 해체!라는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통해 미국에게 전작권 환수 무력화 하려는 유엔사 해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강압말라! 등을 요구했고 한미당국은 남북/북미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위기관리권한이 유엔사령관 지휘 하에 진행된 사실을 짚으며 “이번 KIDD에서도 미국은 유엔사를 되살려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평통사는 “이미 유엔사는 그 임무가 한미연합사와 한국군에 이관되어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라고 짚으며 “그런 유엔사를 미국이 되살려 전작권을 장악하려하는 것은 전작권을 지렛대 삼아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일안보 지켜주고 남한방어 무용지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반대한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또한 평통사는 “미국은 미일 안보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지소미아) 강압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미 미국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일지소미아 재연장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은 한일지소미아 재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미 한국 정부가 한일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도 밝힌 것처럼 한일지소미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한일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들어가 한국을 대결 구도에 밀어넣는다”고 지적하며 한일지소미아 재연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KIDD에서는 앞서 열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평통사는 “미국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이같은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KIDD 회의를 진행하는 한미 당국자들에게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결을 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폐기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성명에 천명된 남북/북미 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요청했고, 평통사는 이를 염원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언론사 중에는 연합뉴스가 취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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