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규탄과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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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 3시       ▸ 장소 : 국방부 앞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역대 최악의 굴욕적 합의!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 유엔사의 주권침해를 용인,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이중적 작전통제 가능성을 열어둔 국방부를 규탄한다!

-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기로 한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철회하라!
- 한미일 MD 및 한미일 동맹 구축과 이의 확대(콰드 플러스)를 중단하라!
-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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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위해 국방부 앞에 길게 늘어선 참가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가 오늘(15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를 포기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를 예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성리 사드 포대의 정식/장기 배치와 한국 주권 위에 군림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온 유엔사의 월권을 인정해주는 등 역대 최악의 굴욕적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방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11항)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짚으며 “‘충분한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무한대의 입장 차이와 충돌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미국은 계속 자기들의 기준을 고집하며 전작권 환수에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써 불과 1년 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환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과 관련하여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랑 획득’을 언급한 공동성명 내용을 짚으며 “전작권 환수 명분 삼아 미국 국방장관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하고 한국 국방장관은 이를 화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아울러, 현재 한미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갖는 본질적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현 한미연합사와 작전계획(5015)을 그대로 두고 명칭을 미래연합사로,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성으로 바꾼다고 해서 전작권과 군사주권이 환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연합사 역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령관을 맡게 될 한국군 장성은 속된 말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에서는 유엔사의 주권침해를 용인하고, 유엔사를 통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가능성을 열어둔 공동성명 내용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5항)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혜란 연구위원은 유엔사가 사사건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왔다는 사실과 유엔사는 미국이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기구라는 사실을 짚으며 “유엔사의 임무와 책임을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정당화해 준 것은 주권국가의 국방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의 정전관리는 어디까지나 군사적 사안에 국한된 것”이라며 “남북교류와 같은 정치적, 평화적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성주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6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도입, 부지 공여와 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시배치 상태의 주한미군 사드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며 “정식, 장기배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드 공사 중단과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참가자들

 

 

또한 성능개량을 통해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 조건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사드가 미중 간 전략지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한국 안보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강현욱 교무는 “한국 안보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사드 포대의 정식, 장기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미일 3각 MD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 그리고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 구축 지향을 함의하는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선호 광주평통사 지도위원은 미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강압한 것에 대해 미국의 요구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방위비분담금 관련 합의 내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 “대미 군사종속의 심화와 한미동맹이 강요하는 대북 적대와 대결을 지속함으로써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문화시키고 군비확장과 아태지역에 신냉전적 대결구도를 격화시킨다”고 규정하며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사활적인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은 남북 경제협력에 착수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살려 나가는 것이며, 미중 간 균형외교로 낡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선린우호관계의 동아시아 지형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와 공동성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SCM 결과를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요구를 종합한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를 통해 전작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하며 사드, 방위비, 유엔사 등과 한미동맹의 덫을 벗어냐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본부가 바로 앞에서 보이는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하여 간략하게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지역의 회원들이 저마다의 실천 경험을 담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손기종 부산평통사 사무국장), 사드 철거(소성리종합상황실 김영재 팀장), 방위비분담금 강요 미국 규탄(박운옥 군산평통사 대표)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발언하는 군사평통사 박운옥 대표(왼쪽)와 부산평통사 손기종 사무국장(오른쪽)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의 전면 폐기 투쟁에 힘차게 나서겠다는 결의를 담아 함성을 외치며 평화행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내내, 주변을 오가는 많은 국방부/군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피켓을 유의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한 시민은 구호박자에 맞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국방부를 향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

 

[뉴시스] 한미안보협의회 결과 규탄 기자회견하는 평통사
[연합뉴스] 평통사, 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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