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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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부터 ~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미대사관 앞
 

전작권 환수 포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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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기고보기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을 가능성이 여러 언론보도와 다양한 정황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증 기준과 그에 따른 검증 일정을 충족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메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안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외에 환수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의 간섭과 구속을 허용하는 국가, 군사주권의 훼손 상태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는 것인 헌법적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의 개정을 중단하라고 한미당국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0일차 / 2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있어 조금이라도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불법 사드 공사를 강행한 오늘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3월 초로 예정되어있는 한미연합연습 일정이 다가워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이 더욱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야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인천평통사 정명숙 회원이, 미대사관 1인 시위는  서울평통사 윤영일 회원님이 진행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서면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부산평통사 오금주위원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마창진 평통사 모임 회원들도 진해 미군기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윤영일 회원(위), 정명숙 회원(왼쪽), 오금주 위원(오른쪽) 

 

마창진 평통사 모임 회원들이 진해미군기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19일차 / 2월 24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오늘도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중단!" 1인 시위를 19일째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함 페트릭 신부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는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가 진행하였고 광주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는 함 페트릭 신부가 평소 아는 신도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함 페트릭 신부는 평통사에서 하는 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 1인시위라고 설명하니 항상 연대의 마음을 갖겠다며 지지해줬습니다. 

미대사관 앞에서는 광화문에서 공사를 하시던 노동자가 1인시위를 하는 황윤미 대표에게 고생많으시다며 핫팩을 주기도 했습니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도 광주평통사 회원들이 1인시위를 하며 거리를 거니는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우리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중단하도록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함 페트릭 신부와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좌) /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한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우)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광주평통사 회원들(위) / 부산 서면역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부산평통사 회원들(아래)

 

군산 롯데마트 앞과 한길문고 사거리애서 1인시위를 진행한 군산평통사 회원들

 

 

[18일차 / 223]

 

오늘도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차인 오늘, 청와대 앞은 김성태 대표를 비롯한 인천평통사 회원들이, 미 대사관 앞은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손기종 사무국장과 청년회원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굴레에서 훼손된 군사주권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한미 당국에 전해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서울평통사 회원(위)과 인천평통사 회원들(아래)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부산평통사 회원들

 

 

[17일차 / 222]

 

17일차를 맞이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반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청와대, 미 대사관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성남용인 평통사(준) 회원과 청년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부천 평통사 사무국장이 미대사관 앞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 강추위가 사라지고 어느 덧 봄볕이 들어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군사주권을 되찾아 한반도 평화에도 훈풍이 불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은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논산평통사(준)과 부산평통사 회원들이 각 지역의 중심지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논산에서는 1인 시위 피켓을 보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찾아와 "본인과 생각이 같은 피켓 문구를 보니 반갑다"며 사진도 찍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일), 부산평통사에서는 월례평화행동을 통해 회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 촉구하는 1인시위와 피켓팅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작권 환수 촉구 1인 시위는 계속 됩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즉시 환수할 때까지 평통사 회원들은 끝까지 실천할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성남용인 평통사 회원과 청년 회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부천 평통사 사무국장

 

같은 날 논산평통사(준)과 부산평통사 회원들도 전작권 환수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월 21일(일) 부산 평통사 회원들이 월례평화행동을 진행하여 전작권 환수 1인시위와 피켓팅을 진행했다

 

[16일차 / 219]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반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 청와대, 미 대사관앞 릴레이 1인 시위가 16일차는 조승현 팀장과 윤영일 서울 평통사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거부 입장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첫 번째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두 번째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빨라도 2025년경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환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미국은 조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전작권을 한국에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작권은 국가주권으로 능력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의 허용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군사 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증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국내외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천명하고 당당히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평통사는 전작권이 즉각/전면 환수 될 때까지 실천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면/즉각 환수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조승현 팀장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거부 미국 규탄!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윤영일 회원

 

 

[15일차 / 2월 18일]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 즉각 환수(반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로 15일 차를 맞았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이기은, 이기훈 청년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이 미대사관 앞에서 꿋꿋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논산과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거점에서 1인 시위와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대중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기은, 이기훈 청년회원

 

미대사관과 지역 주요 거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회원(왼쪽), 논산평통사(준) 회원들(위)과 부산평통사 회원(오른쪽)  

 

 

[14일차 / 2월 17일]

 

이번주 들어 가장 큰 한파와 강풍이 불어닥친 오늘도 어김없이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 중단!" 1인 시위를 14일째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이, 미 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진행하였고 논산과 부산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서는 평소에는 옆에서 같이 세월호 문제로 1인시위를 하던 분이 평통사 1인시위 사진을 찍어도 되냐며 촬영을 하고 자신의 SNS에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근래 한미동맹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 함께 1인시위를 하던 분들의 지지를 받아 추운 날씨임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논산 계룡대 앞과 사거리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 중 계룡대 정문을 지키던 군인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며 피켓을 가리자 논산평통사 회원은 1인시위 피켓을 가리지 말고 비켜서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부산 서면역에서도 부산평통사 회원들이 1인시위를 하며 역을 지나는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우리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중단하도록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평통사 이우성 청년팀장(좌) /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중인 서울평통사 회원들(우)

 

 

부산평통사 회원들(위) / 논산 계룡대 앞과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논산평통사 창립준비위원회 회원(아래)

 

 

[13일차 / 216]

 

13일 차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은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미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논산 창립준비위원회 회원과 부산평통사 회원도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1인 시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청년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중 수구보수세력 무리들이 피켓의 내용을 트집 잡으며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 우위에 있고,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 오지 않는"것 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1인 시위 참여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138개국 중 군사력에서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은 28위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방비 지출규모도 한국(약 480억 달러)이 북한(35억 달러)의 약 14배로 압도적입니다. 이처럼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이미 북한의 무력공격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허황된 사고에 불과합니다.


한편 전작권을 타국에 양도한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군대조차 통솔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전작권은 외부의 무력공격으로부터 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핵심으로 그 어떤 조건과 능력 하에서도 결코 타국에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한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의 군사주권과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반쪽짜리가 되는 헌법 훼손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청년 회원들은 갑작스러운 수구보수세력의 방해에 맞서 사전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대응했으며, 또한 대응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전작권 환수 실천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겠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평통사 1인 시위에 대한 수구보수세력의 폭력행위와 함께 이번 사건 역시 한미동맹 세력에게 전작권 환수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작권 환수 1인 시위 실천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기 위한 전작권 학습에 더욱 매진해야 겠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청년회원들(좌) / 서울평통사 회원(우)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논산평통사 창립준비위원회 회원(우) / 부산평통사 회원(좌)

 

 

 

[12일차 / 215]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평통사 조승현 팀장, 미 대사관 앞은 정용진 부천평통사 사무국장이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 검증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은 국가주권으로 능력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의 허용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 검증은 애초부터 필요 없는 것이기에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명분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군사 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증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국내외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천명하고 당당히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평통사는 전작권이 즉각/전면 환수 될 때까지 실천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조승현 팀장

 

전시작전통제권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정용진 국장

 

 

[11일차 / 2월 10일]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1인 시위가 11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가, 미 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 회원이 진행하였고 논산과 광주에서도 1인 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변연식 공동대표는 수구보수세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신원미상의 사람은 변연식 대표를 포함한 청와대 앞 1인 시위자들을 동의없이 사진을 찍으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1인 시위 피켓으로 돌진해 피켓을 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태극기 봉으로 피켓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이는 평통사를 겨냥한 백색테러로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한미연합체계 해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중단!'이라는 평통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명백한 폭력행위입니다. 이후 폭력행위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평통사는 특수 재물손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평통사 1인 시위에 대한 위협은 전작권 환수의 문제가 보수단체를 비롯한 한미동맹 세력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평통사 회원들은 1인 시위에 앞서 작전통제권 학습에 참여하여 내용을 익히고 혹시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평통사는 이와 같은 폭력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회원들이 전작권 환수 요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실천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론적인 학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고 한미동맹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중단하도록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와 인천평통사 김강연 사무국장(좌) / 서울평통사 이정숙 회원(우)

 

 

논산 계룡대 제2정문과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논산평통사 창립준비위원회 회원들(위) / 광주평통사 회원들(아래)

 

 

[10일차 / 2월 9일]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1인 시위가 10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인천평통사에서, 미 대사관 앞은 서울평통사에서 진행했으며, 논산과 부산에서도 1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1인 시위는 공부와 실천에 대한 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논산평통사(준)의 회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한 행인이 한미동맹을 옹호하며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미국 없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는 헛된 꿈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의식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작전통제권에 대해 공부와 실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하루빨리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전면/즉각 환수하고, 국가/군사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깊은 실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좌) / 서울평통사 김규태 회원(우)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논산평통사 창립준비위원회 회원들(위) / 부산평통사 회원들(아래)

 

 

 

[9일차 / 2월 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며, 논산과 광주, 부산에서도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이어 새로 집권한 바이든 정권 역시 대중 포위를 통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권도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아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대중 포위 봉쇄에 동원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렛대인 한국군의 전작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군사 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검증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국내외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천명하고 당당히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평통사는 전작권이 즉각/전면 환수될 때까지 실천활동을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청년회원

 

전시작전통제권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정용진 국장

전시작전통제권 1인 시위를 진행중인 광주 평통사 회원들

 

전시작전통제권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논산 평통사 창립준비위원회 회원들

 

전시작전통제권 1인 시위를 진행중인 부산평통사 회원들

 

 

 

[8일차 / 25]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평통사 회원들은 청와대 앞과 미대사관 앞 1인시위에 오늘도 나섰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전면 환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 즉각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전략적/작전적/전술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이 관철되는 현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의 국적만 한국군 4성장군으로 바꾸는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안)은 그 자체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안입니다. 

 

이에 평통사 회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군사주권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국가 이익에 맞는 대통령의 군령이 아무런 방해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면 이행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중인 조승현 팀장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반환을 요구하며 미대사관 1인시위를 진행중인 서울 평통사 회원

 

 

 

[7일차 / 24]

 

한미연합연습 실시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한미간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협상이 매우 깊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는 등 전작권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1인 시위가 전작권을 하루빨리 전면, 즉각 환수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7일 1인 시위는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과 권정호 변호사, 김규태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오른쪽)과 권정호 변호사(위)
그리고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규태 서울평통사 회원(왼쪽)

 

 

 

[6일차 / 23]

 

연일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서울평통사 회원과 중앙 상근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대사관 앞에서도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성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서울평통사 회원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광주지역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학습을 마치고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광주평통사 회원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에 하루바삐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고, 미국 방어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중단해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평통사는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와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중앙 상근자와 서울평통사 회원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광주평통사 회원

 

 

 

[5일차 / 22]

 

매서운 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 촉구!" 청와대/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차인 오늘, 청와대 앞은 유한경 인천평통사 회원이, 미 대사관 앞은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유한경 회원은 "한미연합체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한 자주국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1인 시위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굴레에서 훼손된 군사주권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한미 당국에 전해질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유한경 인천평통사 회원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이정숙 서울평통사 회원

 

 

 

[4일차 / 21]

 

4일 차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은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이 미 대사관 앞은 정용진 부천평통사 사무국장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128일 서욱 국방장관은 나의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 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수용하고 이 기준에 따른 검증 일정을 충족시키는데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건의 완전한 충족”,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병과 인력, 지역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작권 환수 연도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불과 1년 남짓한 임기 중에 진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바란다면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의 충족에 매달리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선언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의 허용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전작권의 전면 환수될 때까지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오미정 연구원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천평통사 정용진 사무국장

 

 

 

[3일차 / 1월 29일]

 

3일 차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은 정용진 부천평통사 사무국장, 미 대사관앞은 정성임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전면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하려는 것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대미 굴종적 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미국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이 즉각 전면 환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전작권 환수 선언만으로도 모든 환수 절차는 마무리 되면 전작권은 국가주권으로 능력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전작권 환수는 그 누구의 허용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평통사는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정용진 부천평통사 사무국장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정성임 서울평통사 회원

 

 

 

[2일차 / 1월 28일]

2일 차 1인 시위는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와 조승현 팀장, 김규태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1인 시위를 꿋꿋하게 진행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뉴스1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평통사 조승현 팀장 (사진 출처 : 뉴스1)

 

변연식 공동대표와 김규태 회원이 각각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일차 / 1월 27일]

'전작권 환수 포기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일 차 1인 시위는 김인아 청년회원과 신재훈 서울평통사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청와대와 미대사관 앞에서 '전작권 전면, 즉각 환수'를 촉구하는 청년회원과 신재훈 서울평통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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