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역대 최악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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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터무니없는 13% 인상안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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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최악의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뉴시스)

 

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0차 협정 대비 13% 인상, 5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 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13% 인상하는 것은 역대 최대급 인상폭으로 증액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터무니없는 안입니다. 국방비 상승률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의 연간 인상율에 연동시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부담은 안중에 없이 바이든 정부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려는 것입니다. 국방예산 증액이나 미국무기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중대한 주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주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3% 인상안’을 백지화,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 1)

 

 

가장 먼저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은 역대 최대 인상률이자 금액으로도 최대폭인 1,3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의 기준으로 제시해왔던 물가상승률(2021년 0.5%)에 비춰봐도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제기하고, “이미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최소 약 3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미국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13% 인상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첫해에 13%를 인상하고 그 다음해부터 6~7%의 국방예산 증액율을 적용하면 협정 5년차엔 43%가 인상된 1조 5천억 원이 되고, 5년간 총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트럼프정부가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넘는 액수”이고 “여기에 미국무기 구매와 장비 정비 및 유지비용을 포함하면 그 비용은 한 해에 5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회원이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규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또한 참가자들은 “한미소파에 따르면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둔경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강조하면서 “더욱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안보와 세계패권을 위해서이며, 1957년 주한미군은 유엔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됨으로써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을 주지 말고 오히려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파키스탄의 경우 미국에게서 반테러지원금 명목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39억 달러를 지원 받았던 필리핀은 더 많은 지원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1조 원도 모자라 1조1,400억 원이나 주고 매년 한국 국방비 상승률만큼 올려준다”며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주권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칼날을 잡는 심정으로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와 간섭에 맞선다면 방위비분담금 얼마든지 안 줄 수 있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13% 인상안' 폐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평통사

 

 

아울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뉴시스, 뉴스1, 민중의소리, AP 등 국내외 언론들이 열띠게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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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통사 '방위비분담협정 13% 인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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