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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평통사 의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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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요격미사일 사업 예산 신규편성에 대한 평통사 의견

 

- 2023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SM-3 도입 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된 사실이 언론보도(YTN, 2022.11.17)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예산 편성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힘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강대식(대구 동구을) 위원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도입 소요를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2023년 내 사업착수를 위하여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북한의 SLBM에 대응하고 다층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SM-3는 한국 방어가 아닌 일본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며,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 평통사는 SM-3 도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하고, 각 위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예산 삭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상황과 모니터링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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