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3~24]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2차 평화행동(138차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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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차기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2차 평화행동 >
국민혈세 낭비하고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 없는
차기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 청와대 및 국방부 앞 1인 시위
일시 : 23일 : 11시30분 ~ 12시 30분
24일 : 2시 ~ 4시 (국방부)
■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즈음한 2차 평화행동
일시 : 9월 24일 13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기종이 결정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2시 방추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충족시킨 F-15SE를 차기전투기 후보로 상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15SE는 1960년대에 개발된 낡은 모델의 개량형이며 지금까지 시제기도 없는 유령 전투기입니다. 특히 F-15K에 비해 성능도 떨어지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F-4, F-5등의 노후화로 인한 전력공백 때문에 차기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공군전력에서 북에 대한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가 실전 배치되었고 앞으로 60대가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가 위해서도 차기 전투기 사업은 반드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국방 예산의 효율화 필요성’ 보고서는 서민 복지재원 마련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차기전투기(F-X)사업을 비롯한 대형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고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차기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차기전투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