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포기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통제권을 전면/즉각 환수!

•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의 목표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환수’에서 ‘환수 연도 확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미국의 동의하에 미국이 내세운 자의적 기준과 시간표에 따라 군사능력을 검증받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한 전작권 환수는 영영 불가능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따른 미래연합사 안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을 빼놓고는 한미연합사를 축으로 한 현재의 대미종속적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에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한국이 환수 받아 행사할 권한이 없어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며 미 태평양사의 작전계획에 규정되는 사실상 미군 지휘체계 아래에서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역대 모든 정권의 전작권 환수 안에서 공통분모였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는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개정하여,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군을 대중견제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여 군통수권과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과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규탄 발언
- 주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입장문 전달
- 문의 : 평통사(02-711-7292)

○ 1인 시위 
- 기간 : 2021년 1월 27일 (수) 부터 무기한 (토,일 제외) 
- 시간 : 오전 11시~오후 1시 까지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광화문 미대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