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2. 14]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 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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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면·확장 배치 기도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일시 : 2020년 2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드 체계를 제3기지에 확장‧이동 배치 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에 성주 사드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MD체계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일 동맹을 추동하는 견인차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간 사드 배치 때문에 입은 경제적‧안보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봐도 사드 체계의 전면‧확장 배치는 결단코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위기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 성주 사드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입니다. 성주 기지는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배치된 것으로,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 이에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한 날 없이 고통받는 우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공사비 사용 즉각 철회와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개요

- 제목 :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 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4(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 문의 : 평통사 02-711-7292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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