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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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7~8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개혁 2.0이 국방개혁답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을 비롯한 국방부 문민화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7개에 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를 10개로 통폐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육군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백지화 되었습니다. 유사·중복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통폐합은 비대한 행정조직을 간소화화고, 장성을 감축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밝힌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하고 명실상부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건 없는 환수,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과 전용 등 한·미간 현안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이고도 온전하게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운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드 공사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은 명백히 대국민 약속 위반이며 방위비분담금 협정 위반입니다.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 당시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도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더이상 국방부의 무책임한 방위비분담금 집행 행태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국방부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8일(목)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중형항공모함, F-35B 도입 등 F-X 2차 사업의 추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형항공모함과 핵 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와 9.19 군사합의서에 역행하는 F-35등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는 이 같은 무기도입 사업의 문제점을 밝혀져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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