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 합의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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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역대 최악 SMA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 합의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며 최악의 굴욕 협정 타결한 문재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1. 취지와 목적
- 문재인 정부가 결국 한미관계에 있어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리고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13.9% 인상, 6년 기한, 국방비 증액율과 연간 상승율 연동’를 주내용으로 하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방위비분담협정을 타결한 것입니다. 

 

- 무엇보다 13.9%의 전례없는 인상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잠정합의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배반입니다. 

 

- 정부는 터무니없는 인상률에 대하여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이라며 마치 13.9%의 인상률이 합리적인 것인 냥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사용자인 미국(주한미군)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번 협정의 굴욕성을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기만적인 술수에 불과합니다.

 

- 첫해 인상률과 더해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5.4%)과 연동하기로 한 것도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굴욕적 합의입니다. 만약 연간 인상률을 5.4%로 하게 되면 마지막 협정연도(2025년) 방위비분담금은 약 1조 4800억 원이며, 2021년 국방비증가율과 국방중기계획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면   협정기간(2020년~2025년) 총액은  7조 6800억 원(68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최소 3조 원의 주한미군 직/간접비용(2020국방백서)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재정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니 정부의 전도된 현실인식과 반주권적 태도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 애초 방위비분담금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한미 소파 5조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대중국임무가 전면화되고,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 이에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역대 최악, 굴욕협정을 타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1년 3월 10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제목 : 역대 최악 SMA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 합의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문의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순서 : 취지발언, 규탄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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