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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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선제공격과 미일 방어에 초점을 둔 한미/미일/한미일 연습이 전개되는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목적은 바이든 정권의 선 비핵화 입장에 맞춰 문재인 정권에게 대북 제재의 지속·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의 대북/대중 정책을 미국의 이익과 입장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한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콰드 등에 한국을 확고히 가담시키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국 역대정부가 추구해온 ‘선 비핵화’, 곧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없는 북한의 선 핵 폐기는 파탄난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에 반발한 북한의 핵능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정권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수준에 맞춰 북한의 핵폐기를 동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도 미국이 ‘선 비핵화’을 고집하며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남북관계마저 한미동맹의 틀에 가두려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명분삼아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3각 MD/동맹 구축을 견인하고자 했던 오바마 정권의 뒤를 이어 한국을 대중 군사적 대결을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과 한국의 쿼드 가담 등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는데 실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국이 대중 대결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할 경우 한국은 미일주도의 대중 대결전선의 최전선에서 한국과 한국군의 자원과 역량을 미일 방어에 쏟아 부어야 하는 한편 대미/대일 종속의 심화로 남북 협력과 자주적 발전의 길을 봉쇄당하는,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강압 정책을 거부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하며,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및  쿼드 가담 반대에 대한 한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맞춰 외교부 앞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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