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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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년 6월 8일(수), 9시 30분    • 장소 : 외교부 정문 

 

취지와 목적
- 한미 외교차관 회담(7일)에 이어 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북핵 문제는 물론 역내·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미·일 당국은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 등 대북 강압정책을 통해 북한을 압박 굴복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진배치하고, 핵추진 항공모함/F-35A 등을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강화 등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하여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대응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대북 강압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금의 교착상태와 퇴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 또한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일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대중 대결과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 구축이 가능해지며, 아태 지역 군사동맹과 나토를 결합한 지구동맹체의 구축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중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동맹 구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통해 한·미·일 당국에게 확장억제정책 폐기, 한미/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반대, 한일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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