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여요청]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긴급 평화행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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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 대통령집무실 인근(전쟁기념관 앞)

 

 

한미는 확장억제(핵우산) 폐기, 북은 신 핵법령 폐기!
- 선제공격 꾀하는 새 작전계획 수립 중단, 방어적 작전계획 수립!
- 해군의 일 관함식 참가 · 욱일기 경례 규탄 
-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반대!
- 중국‧대만 유사시 주한미군‧한국군 개입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판문점/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준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비핵화 실현!

 

►취지와 목적

- 오는 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대북 억제력, 곧 대북 군사적 강압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합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한미 당국의 억제전략과 능력은 도리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북한을 억제하기는커녕 위기를 조장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북한의 신 핵법령 채택도 (핵)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새 작전계획 수립 등 한미의 억제전략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에 한반도가 극단적인 (핵)대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폐기하고, 북한도 핵 선제공격을 표방한 신 핵법령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 해군의 일 관함식 참가와 욱일기 경례, 강제동원 문제 야합 시도 등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미일‧한미일호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동맹 구축 등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우리가 중국‧대만 분쟁과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성을 높일 뿐입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안보 부담과 민족적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 무엇보다 남북 간 소위 '위협'과 '도발'의 확대, 이로 인한 전쟁 위기 고조와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면 남북 모두 군사 대결과 군비경쟁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판문점/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실현의 길로 나서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남북 평화와 상생, 번영과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에 평통사는 SCM이 개최되는 11월 3일(목), 대통령집무실/국방부 청사 인근(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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