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미발표 자통협 토론문

이 글은 천영세 자통협 상임의장 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5일에 열린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토론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장에서 발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전국연합이 준비한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하자"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및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우선 자통협이 준비했던 토론문을 아래에 싣습니다. 비록 자통협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 토론문을 금강산 토론회장에서 발표할 수 없었지만 이 토론문은 자통협 참가단(자통협 본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천정연, 전빈련)의 입장과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민족자주


천영세(통일연대 상임대표·자통협 상임의장·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역사적인 6·15 민족대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민족자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주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6·15 선언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자주의 원칙을 첫머리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주의 원칙은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견지해야 할 원칙이자 어떤 통일문제의 해결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통일운동의 근본 원칙입니다. 특히 한(조선)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올 초 등장한 부시 정권은 미사일방어망(MD) 구축 계획을 공식으로 밝히는 등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을 노골화함에 따라 세계는 진영간의 무한적인 군비경쟁과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동반한 과거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은 북을 이른바 불량국가로 제멋대로 규정하고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하에 MD 구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D 계획은 북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써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는 날로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2003년까지 동해에 이지스함 두 척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시정권은 94년의 제네바 합의나 2000년 10·12 북미공동성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북에 대한 대결정책을 노골화함에 따라 한(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한미일 사이의 대북 정책공조라는 미명하에 남측 정부에 자신의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남측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MD 계획에 대한 지지와 참여 그리고 13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첨단 무기 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은 자신의 대북 패권주의 달성을 위해 남의 민중을 강제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쪽 민중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군산복합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자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 패권주의와 한(조선)반도에 대한 의도적인 긴장조성 기도,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고 자주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평화도, 온전한 민족통일국가 수립도, 민중들의 생존권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은 사상과 이념,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자면 그 한쪽 서명 당사자인 김대중 정부가 자주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주로 비정치적인 경제문화 분야에 머무르고 있고 전력지원 문제에서 보듯이 그것마저도 미국의 간섭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남측 정부가 미국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측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용인하고 MD 계획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북을 여전히 주 적으로 규정하고 북을 공격 목표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강행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첨단 무기도입을 서두름으로써 파탄위기에 처한 남쪽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 정부는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고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투쟁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 시키는 등 반미투쟁에 매우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쪽에서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종교인, 지식인 그리고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까지 반미 자주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대위',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 범대위',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행동',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전민특위 남측본부', '전국미군기지되찾기공대위' 등의 사안별 연대기구가 구성되어 반미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통일운동은 정부가 자주적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성, 반민족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측 정부가 MD 등 미국의 대북 패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북에 대한 주적 규정을 철회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도록 해나가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시금석입니다. 이에 민간통일운동은 정부가 MD 반대를 명확히 천명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해 항의 방문, 아미티지 방한 저지 및 규탄 투쟁, 국방부 앞 집회 및 1인 시위, 대중선전전 등을 힘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과 관이 손을 잡아야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측 정부가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민간통일운동은 당국의 폭력탄압을 규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은 당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완강한 기세로 대우차 해외매각 철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지, 비정규직 철폐,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은 이제 민족자주 투쟁, 통일투쟁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민간통일운동 앞에는 MD 저지 등 미국의 패권주의 반대, 매향리·파주 등 미군 폭격장 폐쇄, 한미소파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정, 용산·부평·군산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양민학살 진상규명, 환경파괴 주범 미군 규탄과 책임자 처벌, 신자유주의 및 미국의 경제침략 반대 등과 같은 당면한 반미투쟁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통일운동은 이 자주 과제들을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견결히 민족자주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반미투쟁과 6·15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떨쳐나서 기필코 자주적 평화통일을 안아오도록 합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