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4/08/14] 59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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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중단 및 철수! 굴욕적 용산 협정 가서명 저지!
주한미군 경비분담 협정 폐기!
59차 반미 연대집회 결의문

1. 이라크 파병 중단과 철수를 기필코 이뤄내 이라크 침략전쟁 참전의 오명을 벗고 민족자주를 드높여 내자!
지난 3일, 정부는 기어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전범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는 '테러위협'을 이유로 마치 도둑질하듯 몰래 이라크로 파견되었다. 이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이라크 파병의 명분을 무색케 하는 것이자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간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로, 우리 나라가 전범국가로 전락한 것은 오로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다.
우리는 더러운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나라 주권을 짓밟고 내정간섭도 서슴지 않는 강도적인 부시 정권을 우리 국민과 전세계 평화애호민중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도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사대주의적인 노무현 정권을 엄중히 규탄한다. 침략전쟁 참여를 '한미동맹'으로 합리화하면서 미국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반인륜적인 친미사대주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부시가 이라크 괴뢰정부를 내세워 이라크 민중에 대한 미군의 학살을 합법으로 가장하는 뻔뻔스런 작태를 중지하고 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 이라크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파견된 한국군을 전원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굴욕적인 용산 협정 가서명을 막아내어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고 한반도 평화에서 전기를 마련하자!
한미양국은 10차 포타회의 때 용산 협상 타결에 이어 오는 19일 열리는 11차 포타회의에서 가서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타결된 용산 협상은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굴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전 협정과 비교해 개악되기까지 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이전되는 데도 우리가 이전비용 모두를 대기로 한 것,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되는데도 대체부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 349만평에 합의한 것 등만 보더라도 용산 합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알 수 있다.
용산 대체부지는 91년에 국방부가 매입을 고시했던 26만 8천평에서 그 두 배인 52만평으로 늘어났다. 시설수준은 90년 협정 때의 기존 수준에서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용산 합의는 해외 미군기지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굴욕적이다.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의 경우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가 우선되는 용산 미군기지와 달리 독일의 요구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비용을 독일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의 구체적인 액수 및 그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고 반환시설 철거와 환경복구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명시되어 있다. 기타비용이나 이사비용에 대한 주둔국(독일)의 부담 규정도 없다. 그런가 하면 시설 건축의 경우 독일기준에 따라 기존 수준으로 독일정부가 지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굴욕적인 용산 합의는 가서명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 더욱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이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재협상은 당연하다.
또 용산 합의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북한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관철되기 때문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용산 합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 국회결의안'을 폐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대한 무당한 외압이자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우리는 즉각 이 같은 전횡과 불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용산 협정의 가서명 및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터무니 없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대폭 증액 기도를 저지하고 불법적인 분담금 특별 협정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우리 국민은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비로 인해 큰 부담을 져왔다. 1991년에 주 한미군 경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이래 2002년까지의 증가율은 634%로서 같은 시기 국방 비 증가율 119%의 5배가 넘는다. 올해의 경우 분담금 7,469억원에,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3,401억원, 이라크 파병비용 2,877억원을 합치면 1조 3,74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지 임대 료와 각종 면세 및 사용료 면제 등의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우리는 올 한해에만 2조원을 훨 씬 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12,500명의 주한미군 계획을 통보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의 지 속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10차 회의 때 올 해 만료되는 특별협정의 1년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 또한 분담금 지불방식의 변경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05년 도 국방예산에 올해보다 16.2%나 늘어난 8,116억원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1/3이나 감축되는데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을 계속 증액하려는 한미양 국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증액은 국민을 속 이고 미군 주택비용, C4I 비용 등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공식적인 용산 협정과 별도로 보장 해 주기 위한 것이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및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담금 지불방식을 기존의 지표기준 방식 대신 일본식의 '소요기준'방식으로 바꾸겠 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 같은 분담금의 대폭 증액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줄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매년 10%를 넘게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기만적인 분담금 지불방식 변경을 반대하며 한미소파 5조에도 명백히 위배되며 우리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을 즉각 폐기할 것 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모두 한미양국의 터무니없는 주둔경비 증액 기도를 저지하고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 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2004. 8. 10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59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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