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논평] 6. 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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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연 또 하나의 역사적 쾌거로 온 겨레와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 병행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포괄적 합의’로서, 이후 북미 간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과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 주는 관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70년 넘게 적대적 대결과 만성적인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2항에서“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한편,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된다. 이에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실현 원칙에 따라 이제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조응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언으로, 특히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와 “미리 논의했던 사안”이며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뉴스1, 6.13)으로 미루어볼 때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 북의 신속한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협상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분명 주한미군 전원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강조하듯이 단지 비용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매우 도발적(very provocative)”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6․12 ‘공동성명’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3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 동안 북은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두었으며, 핵 보유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것도 정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대북 군사적 위협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시사하면서 북의 비핵화 과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의 비핵화가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질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볼턴 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방식을 뒤로하고 이른바 ‘신속한 단계론(rapid phased-in)’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로써 북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CVID의 명시적 수용을 거부하면서도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보장)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전쟁 포로(POA)와 실종자(MIA)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공동성명’ 전문에서 밝힌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자 미․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보듯이 북미 수교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 실로 담대한 결단을 내린 세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 전면 이행되어 한반도에서 기필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힘과 평화 촛불을 일궈 나갈 것이다.  
 
2018. 6. 1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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