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구축, 이제 시작이다 !

[6/27, 19차 테마사랑방]

6월 27일(수), 향린교회에서 19차 테마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이 날 테마사랑방은 서울 평통사와 명동, 강남, 들꽃 향린교회와 월곡교회가 함께 주최하였고, 1시간 30분이 넘는 강연과 1시간 넘게 진행된 질의, 응답까지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허세욱 열사의 직장이었던 한독운수 황규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이 서울 평통사로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테마사랑방에 일곱 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시우 사진작가의 부인이신 김은영님께서 뜻하지 않게 떡을 가져다 주셔서 시장한 분들이 잠시 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차 정기 용산기지 제대로 되찾기 - 용산기지 둘러보기- 에 참여하시기도 한 황순영 선생님께서 이번 강연회에 참석하셨다가 즉석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강연 시작 전, 평통사 미군문제팀 이형수 국장은 녹사평 역 지하수에서 나온 기름병을 직접 가져와 참석자들께 보여드리며, 서울 평통사가 진행하고 있는 용산기지 제대로 되찾기 - 용산기지 둘러보기 - 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유엔사 창설일인 7월 7일에 즈음해, 한미당국이 벌이고 있는 유엔사 강화 음모에 대해 규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 반환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7월 6일 예정)에 관한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 날 마흔 다섯 분이 선언비용 1만원과 함께 선언 참가서를 내주셨습니다.

강연회는 서울 평통사 김슬기 홍보부장이 제작한 것으로, 여러 정치인이 언급한 평화체제의 내용과 평통사 식구들이 평화협정에 관해 이야기 한 것을 담은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정구 교수님은 '평화의 절대성'을 설명하며 평화체제의 개념에 대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집단적 살인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근본적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로 평화체제이며 긴장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평화선언, 군축 등은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한반도 위기의 장본인은 "미국'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가 역사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푸에볼로호 사건(68년), 미국 스파이 비행기 EC-121정찰기 격추사건(69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76년)은 냉전기에 발생한 세 차례 한반도 전쟁발발 위기"였습니다.

또 "탈 냉전기에도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고는 94년 핵위기, 99년 미사일위기,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작계5027-02 작성과 대북 선제공격 연습 등 아홉 차례의 전쟁위협이 사실상 미국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북미관계에 따라 너도 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 또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면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전쟁위협의 장본인이 미국이고, 그 물적 토대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는 바로 주한미군의 철군이며 한미동맹의 폐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북이 남침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 "남이 갖고 있는 대북 억지력은 과잉상태이며 그 성격도 공격적이고 질적 역량도 압도적인데 반해 북은 방어형 군사력이고 질적인 면에서 절대 열세"임을 언급하였습니다.북측 군사비의 12배, 북측 예산의 두 배를 남측이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이 남침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남측 국방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자료집에도 언급했듯이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비 비교 현황을 살펴보면 북의 군사비는 2004~2006년 각각 3.9억, 4.6억, 4.7억 달러를 쓴데 비해 남의 국방비는 2006년 230억 달러, 2007년 250억 달러"라고 나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당사자 문제에 관해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 서명하는 2+2 방식에 대해 미국이 보증자로 서명한 선례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전혀 그런 선례를 찾을 수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2+2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례로 주장하는 로카르노 조약 역시 갈등의 당사자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영국, 이탈리아가 모두 당사자로 서명을 한 것이 진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 2.13합의 이후의 전망에 대해 "합의 이전으로 원점화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우리가 바라는 최선은 미국 일방주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북의 생명권, 생존권은 보장하면서 남북을 분할 통치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포위망으로 삼는 쪽으로 가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 원칙은 "핵불능화와 평화조약, 관계 정상황,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 병행으로 해나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룰 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엇보다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동맹 폐기를 쟁점화하고 담론화하는 것에 총력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사령부는 사실상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이며,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었어야 했으며 사실상 75년 유엔사 해체 결의가 통과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유엔사를 강화하여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도록 하려는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길고 열띤 강연 후, 10여분 가량 휴식 시간을 갖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으로는 의회를 통한 미군 철수의 방법,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침의 우려가 있다는 사람에 대한 설득방법, 미국이 과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폐기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우려, 미국이 체결하려는 평화협정의 수준, 미국을 평화 유지군으로 남기자는 주장에 대해, 평화 유지군은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 좋을지, 그간 북미간 양자회담을 거부해 온 미국이 사실상 양자회담과 평협체결로 나아가게 된 배경 등이 나왔습니다.

강교수님은 답변을 통해 "사실상 의회를 통한 미군 철수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힘이 크기는 하지만 난공불락은 아니다, BDA 문제 해결도 형식적 해결을 한 것만 봐도 낮은 단계의 협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미군은 사실상 평화 파괴군이므로 평화유지군으로 남을 수 없으며 평화유지군은 중립국으로 그 인원도 상징적이면 되고 대대나 연대 규모여선 안된다, 북핵실험이나 북 정권의 자주적 태도에서 양자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강교수님과 함께 문홍주 선생님, 이순영 선생님과 서영석 대표님, 김종일 사무처장님, 본부와 서울 평통사 실무 일꾼이 함께 즐거운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일꾼이 강연회에 오시도록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대략 110여명 이어서 자료집을 120부 가량 준비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자료집을 가져가시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