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5]광주전남_민주당 광주 광산갑 김동철의 원실 앞 제주 해군기지 예산삭감 1인 시위에 들어 갔습니다
평통사
view : 2099
![](/img/icon_link.gif)
민주당 광주 광산갑 김동철의 원실 앞 1인 시위에 들어 갔습니다.
김동철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번 1인 시위는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spark946.org/renew/prog/data/cheditor4/1211/a5d55944218b75ca5d297d963518a53c_vXvm6g7SSNm8rTyCnbFIuEGXRxFOB.jpg)
면담요청서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먼저 제주 민군복합항 크루즈 선회장이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선박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선회장은 2L을 적용 690m로 설계해야 하나 1.5L인 520m로 설계한 것입니다.
변경항로(애초 77°→30°)는 -10m이하의 저수심대를 통과하게 되어 15만톤 크루즈 선이나 대형 함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는데 필요한 수심 15.2m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재 항만 설계 상 15만톤 크루즈 선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드나들기 어렵고 선박운항 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순항의 케이슨 건설이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시공의 실상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 노동자의 양심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군과 국방부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제주도와 국방부간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15만톤 크루즈 선(2척)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을 검증하라는 국회 예결위 권고마저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spark946.org/renew/prog/data/cheditor4/1211/a5d55944218b75ca5d297d963518a53c_kwsB1oNa7cOiSpvUB.jpg)
이에 광주 전남 평통사는 국방부와 해군이 요청한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의 전액 삭감과 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해군기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들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