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6] 대전충청_"20년 가까이 해곤 주장, 왜 지금 문제삼나" 오마이뉴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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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해온 주장, 왜 지금 문제삼나" 오마이뉴스 입력 2012.11.16 16:45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국정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이 '대전충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실과 사무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민중의 힘(준)과 대전충청평통사(공동대표 김영석, 원용철)는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경찰청(대전시 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활동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대전충청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실과 이 단체의 장도정 사무국장 자택 및 차량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6일 오전 11시 대전 민중의 힘(준)과 대전충청 평통사 회원들이 대전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대전충청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있다, ⓒ 심규상
원용철 대전충청평통사 공동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평화군축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은 지극히 정당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말했다.
김창근 통합진보당대전시당의원장과 김윤기 진보신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각각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구 '양심과 인권' 사무국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보면 다시 막걸리보안법(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이유로 보안법 적용을 남발한 것을 풍자)을 적용하던 70년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에는 평통사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주장이 북에 동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통사가 창립된 1994년 이래 줄곧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처음"이라며 "따라서 단체 활동이 아닌 현 정부의 반통일적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은 각 지역 평통사의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제동을 걸고 대선국면을 앞두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평화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이후에도 국정원 등 공안기구 개폐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 등 혐의로 평통사 서울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월, 대구평통사·경기 부천평통사·전북 군산평통사 사무실·군산평통사 관계자들의 사무실 또는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통일단체 압수수색은 수사직원 생계형?"
[미니인터뷰] 장도정 대전충청평통사 사무국장
- 대전충남평통사는 어떤 단체인가?"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의 지역조직으로 2003년 창립했다. 주한미군 철수, 무기도입 중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방예산 삭감 등 군축·통일운동을 벌여온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다. 후원회원까지 약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도정 대전충청평통사 사무국장. 장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대전지방경찰청과 국정원으로부터 자신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당했다. ⓒ 심규상
-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해달라
"지난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지방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대전충청평통사 사무실과 내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압수수색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전충청평통사가 주한미군철수,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폐기,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 북한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가 있다고 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외국 군대가 60년 동안 주둔하면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자주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자존심을 가진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지 정말 모르겠다. 평통사가 창립된 지 20여년 가까이 됐지만 작전통제권 환수 등 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갑자기 왜 조사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갑자기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면 누구 얘기처럼 '생계형 압수수색'이라고 본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실적을 내기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다."
- 이후 활동계획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투쟁을 더욱 열심히 벌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일에도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