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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김영재회원 5차공판 소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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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김영재 회원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6일 화순항에 정박중이던 케이슨운반선(SFD20000) 점거시위 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증인으로 당시 김영재회원을 체포했던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이모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이씨는 김영재회원이 케이슨 제작장 공사장 안에 있었고 공사장 인부들이 피고인들을 둘러싸고 있느라 업무를 못하게 되어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이라고 생각해서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어떤 행동이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느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정당하지 않은 체포행위였다며 다그치자 변호인에게 말꼬리를 잡는다고 소리를 치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으로는 케이슨 운반선의 선장인 정모씨가 나왔습니다. 증인 정씨는 김영재회원 등이 케이슨에 오르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자물쇠가 잘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 온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씨에게 김영재회원 등이 올라간 곳은 케이슨이 아니라 케이슨 운반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김영재회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정씨는 증언에서 케이슨에 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케이슨 제작장의 인부들이 동원돼 진압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케이슨 시위의 진압과정이 정당한 공무행위로 볼 수 없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번 재판은 9월 5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같은 법정(202호)에서 열립니다.
 
보석신청이 기각되고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영재회원의 구속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좁은 감옥에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김영재 회원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회원 연락처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161 제주교도소 4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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