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으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선제 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작계 5027은 폐기되어야 하며, 작계 5027에 근거한 부산항의 양륙항만 지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플린 육군중장이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생존을 담보로 하는 수준으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2013.4.19)고 한 것에서 보듯 미 군사 당국도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남북군사력 비교에서 우리 군은 월등한 전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만8천5백명이나 되는 미군과 장비까지 합하면 남한은 엄청난 규모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며 현재의 전력으로도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산은 더 이상 미군의 증원전력을 위한 항구로 이용돠어서는 안된다.

셋째, 작계 5027에 따르면 미 증원전력은 3단계 2부 이후ㅡ평양점령을 위한 상륙작전과 북한체제 전복ㅡ에 필요한 전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대박이 북한 붕괴와 체제 전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작전계획과 증원전력은 불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대결과 적대를 거두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산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

 넷째, 미군은 한국전쟁 때부터 부산항을 이용하여 전쟁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실어날랐다. 이제 통일시대를 맞아 부산항이 전쟁물자 수송 통로로 이용되어온 역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가 앞장서서 현대적 시설과 더 넓은 항구를 미군에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항은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의 대형화, 고속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군에게 신항을 제공하려면 미군 전용부두를 신설해야 하고 북항 부근에 있던 55보급창이나 한국군 지원부대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는 민항이 군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부산신항의 미군 부두 제공,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