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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7~29] 부산평통사, "미일방위지침 개악 철회" 일본 영사관 앞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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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발표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는 지난 27일부터 이틀째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통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확대, 미일 동맹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악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통사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광복 70년인 올해, 일본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거침없이 군사 대국화로 치닫는 음모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홍술 전 부산평통사 대표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야욕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방위협력지침 개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오는 30일까지 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에 맞춰 지난 27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위협력지침에는 그동안 일본 주변으로 한정해온 양국의 연합 군사작전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전 세계에서 미군을 위한 후방지원활동을 펼칠 명분을 갖게 된다. 특히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진출시키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일방위지침 개악 철회” 일본영사관 앞 1인시위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식민지배, 침략전쟁에 대해 사죄하라” 요구

       

    미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등은 27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새로 마련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의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력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동북아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9일 부산시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1인 시위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하루 전인 28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 온 부산 평통사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 없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은 “광복 70년인데도, 일본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거침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이익에 정면의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촉구한다”면서 “동북아 뿐만 아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30일까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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