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등은 27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새로 마련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의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지력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동북아 패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9일 부산시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1인 시위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하루 전인 28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 온 부산 평통사는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 없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은 “광복 70년인데도, 일본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거침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점에서 이는 우리나라의 이익에 정면의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촉구한다”면서 “동북아 뿐만 아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30일까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