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bsspark/iDEQ/253

지난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 면담에 이어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사드배치 입장 천명 요구를 들고 기장군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은 중앙당의 입장을 포함하여 내부 의견을 모아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청은 지난 8일 기장군청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달한 평통사의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국방부는 그에 대한 답신을 부산평통사로 6월 22일 발송하였습니다. (* 기장군수와 의회에 전한 평통사 6/8 의견서(기자회견문) : http://cafe.daum.net/bsspark/jnQm/130)

국방부는 "사드의 한국배치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며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적 미사일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을 수립"하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드 배치를 전제한 발언에 비추어 여전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 작전계획 수립"이야말로 한반도에 미국의 엠디 전력을 모두 동원하여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서 사드 한국배치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평통사 대표단은 기장군수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사드 배치가 사실상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국익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자파가 강한 사드레이더에 의해 주민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오규석 군수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놀라워하면서 기장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장군민이 살 수 없는 일이 되므로 앞장서서 "박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통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석한 군청 간부들도 메모를 하며 경청했고, "많이 공부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평통사 대표단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자 오규석 군수는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며 이 답변을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면담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좀 더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군청이 국방부에 우리 기자회견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장군의 입장을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오 군수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흔쾌히 밝혔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군수가 책임있는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군민들에게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이 더 활발히 펼쳐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