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의 고장이자 충절의 도시인 기장군 일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데 대하여 15만 기장군민은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장군은 원자력 핵발전소가 밀집(계획포함 12기)한 지역으로 국가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국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탓에 지역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근래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급수 문제로 지역 여론이 양분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사드 배치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은 더 이상 피폐해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기장군민의 대의기관인 기장군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의 터전인 한반도는 강대국 논리에 따라 허리가 잘렸다.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략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해 맞대응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남북을 사이에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핵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작은 국지적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70년을 이어온 군사대결로도 모자라 핵 대결로 증폭시켜서까지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대물림할 순 없다.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안보협상과 외교력을 펼쳐 국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군사력 증강과 대북 제제 등과 같은 강경대응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관계의 다각화된 변동성을 고려하여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15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조성한 것을 개탄하며,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3.6㎞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지역이 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는 먼저 자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하라.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군 일원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것에 분개하면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사드배치에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 시키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2. 원전 밀집 지역 기장! 송전탑 765KV와 해수담수화로 지역갈등이 해결되기도 전에 사드기지 후보지역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왠말이냐? 15만 군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3. 사드 배치로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민의 불안과 지역 사회의 폐해,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한반도, 기장! 절대 불가, 강력 반대한다!

2016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