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의 최적지란 없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경제에 직격탄이 될 사드배치 결정 철회하라!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어제(7/13)결정했다. 우리는 먼저 사드 배치 지역 문제로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 성주군을 희생양으로 삼은 박근혜정부의 폭탄 돌리기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적 타격과 부담을 안겨주며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성주가 사드 배치에 최적지라며 사드가 사거리 200km 이내는 모두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 어디에 배치해도 군사적 효용성은 없다. 남북의 길이가 짧고 80%가 산악지형이고,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불규칙한 운동(텀블링, 나선형)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거의 효용성이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1999년)나 미 의회보고서(2015년), 미 과학자 연맹 보고서(2011) 등과 한국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2013년)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설사 한미 당국의 주장대로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스커드 B나 C)과 고각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이 발사 지점과 발사각도를 조정하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한다는 사드는 효용성이 없다. 따라서 성주를 비롯한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 당국은 성주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마치 중국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를 전방모드로 운용할 경우 중국 전역의(최대 탐지거리는 4000~5000km)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이에 한미 당국은 사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탐지거리 600km) 운영하면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말모드와 전방모드 전환은 8시간이면 가능하고, 개량형 사드 레이더는 아예 모드 전환이 필요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말대로 “(한미 당국의)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과 중국 동북부 일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슈퍼그린파인 레이더(2기)와 이지스(SPY-1D)레이더 3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기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 전역과 러시아 동북부 일대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 도입은 분명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과잉전력이다.

미국이 기어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와 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드 배치결정으로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에 남북 대결이 격화되고 한중, 한러 대결로 확장되면서 국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와 한반도 대결이 격화되면 군사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한 아베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도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앞세워 한반도 재침탈의 야욕을 전면화할 수 있는 첫발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인천 경제에 직격탄이 될 사드배치 철회하라!

인천 안의 중국시대를 열고,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동력을 찾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천은 그동안 중국과 꾸준한 교역을 통해 국제여객선, 항공, 관광, 화장품 등 매년 매출이 급상승했고, 중국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역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각종 분야의 매출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또한, 중국의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 관광객(유커)들의 한국관광 제한, 엄격한 통관절차 적용,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인·허가 지연 등 일종의 보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인천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 명백하다.

뿐만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다리던 인천지역 입주기업들도 망연자실하고, 서해5도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남북간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수지만 사드배치 결정으로 협상은 요원해졌다.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채에 허덕이는 인천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천 안의 중국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의 등에 칼을 꽂는 사드배치 결정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게 될 사드 한국 배치가 국민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과 주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끝내 사드 한국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반도 사드배치를 백지화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4일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