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태 대표는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공동성명의 의미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에 대하여 "북미 정상간의 강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의지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하였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상호 신뢰 쌓기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전략적인 이해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결과 전쟁위기로 점철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을 변경하여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북의 절실한 전략적 이해와 핵미사일 위협에서 탈피하고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이를 통해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을 도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를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CVID에 대하여 북한은 주권과 자주성의 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제기하면서 CVID 개념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하고 북미 간 신뢰를 높이고 그에 맞추어 북한이 CVID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 해법이며 싱가포르 성명의 후속 합의 여부가 바로 이 CVID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북미 양 정상이 상호 신뢰 쌓기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와,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심층 토론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국이 얻으려는 전략적 이해가 무엇인가? 라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의 주둔만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90년대 초반에도 냉전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방안들 중에는 미군 감축과 철수 방안도 있었다며, 미군이 꼭 주둔해야만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만약 북한이 핵대결을 통해서 미국 우위의 동북아 전략지형을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핵대결을 통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결코 극복시킬 수 없고, 무엇보다 민중들의 삶이 계속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깎아 내리려는 미국 주류사회의-한반도에서 핵대결과 전쟁을 통해 미국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겠다는-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미국의 빅터 차와 같이 북의 비핵화를 의심하며 북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이탈하여 일부 핵무기, 핵물질 등 은닉하고 핵무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북은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될수 있고 다시는 정상국가의 길을 갈 수 없으며 한반도에 핵전쟁을 가져오고 민중들의 삶이 파탄이 날 텐데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새로운 평화, 통일시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성 여부,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쟁점과 평통사 입장>을 주제로 유영재 상임운영위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유 상임운영위원은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미군 계속 주둔?>이라는 물음을 던지며 최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관련 논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해한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후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했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싶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를 용인했다기 보다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 감축 또는 철수 수준은 북미간 협상 즉. 북한의 핵, 미사일 폐기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수준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유엔사 유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 북미간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교전당사자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군 주둔은 유엔군의 주둔 권한을 주한미군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그대로 계승한 것인데 애초 유엔군으로 온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군은 임무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와 함께 주한미군사도 해체하고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경로를 2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및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미군 감축 내지 철군이 완료되는 경로, 두 번째 경로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지나 통일 초입까지 감축 또는 철군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2가지 경로 모두 가변적이므로 평통사는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통일한반도의 위상과 성격을 비동맹중립국으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설령 평화체제 구축 때까지 미군 철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체토론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2조)과 적용지역(3조)에 대한 평통사의 견해가 관련 조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체결 배경, 당시 쟁점, 미 의회 청문회 자료, 타 조약과의 상호 비교 및 관련 연구 논문을 다 종합해서 살펴볼 때 상호방위조약의 발동 요건인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2조)은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적용지역(3조)을 남한으로 보는 평통사의 입장과 견해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 예로 JTBC는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서서 주한미군 배치와 철수는 한미가 상호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그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상호합의에 의해”라는 문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의 한․미간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군 주둔은 이전의 유엔군으로서의 주한미군(주둔) 권한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군 배치와 철수를 한미가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군이 무엇 때문에 주둔하는지 주둔 목적도 명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마음대로 군대를 배치 또는 철수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주권유린 조항, 굴욕적 조항인데 위 언론 보도는 이러한 사실을 전면 왜곡하는 잘못된 보도라는것입니다. 또 그는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에도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위해 유엔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전관리 임무밖에 안하는 유엔사가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