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9월 12일, 장소 : 대전 - 

전국 교육위원 모임 _ 사드 성능개량 문제점 

9월 12일 전국 교육위원 +@ 공부모임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반년동안 온라인 공부로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모임을 열게 됐습니다.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인원수를 제한하다보니 참여하고자 했던 분들도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가 사드 배치와 성능개량 문제점과 목전에 와 있는 한미일 삼각MD와 삼각동맹 구축의 문제점을 5시간에 걸쳐 열강했습니다. 애초 계획에서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문제점과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연결의 전망을 모색하고, '민의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시민진영의 힘모으기에 대한 과제도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참여자들의 공부 정도를 고려하여 사드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의 평화협정'과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전국의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짚으며 군사적으로는 미일을 지켜주고 정치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드배치와 성능개량의 문제점을 풍부하게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 교육위원들은 그간 평통사의 활동들이 정부나 미국의 거짓 주장의 문제점을 밝혀내온 과정이었고, 진정으로 민족적 국가적 평화와 안보를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을 다그치게 된 계기는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 말)입니다.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의미는 북이 전략핵(통상 폭발력 100kton 이상)인 수소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여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를 성능개량하여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전 세계 센서(위성과 전방배치레이더(사드 레이더), 조기경보레이더, 해상배치레이더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요격체계(GMD, 이지스 BMD)와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C2BMC를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성능개량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레이더를 종말단계모드로, 사드의 교전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했지만, 2018~2019년에 미 미사일 방어청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 3단계 평가를 위한 지상시험에서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모드로 적용하여 진행했다는 사실이 미 국방부 시험평가실 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제시하며 소성리 사드 레이더도 C2BMC에 직접 연결되는 전방배치모드로, 북중의 이륙초기 ICBM을 탐지, 추적,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는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보다 북중 ICBM을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빨리 더 해상도 높게 탄두의 측면과 후면을 탐지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수 있어 요격 성공율을 높이고 추가 요격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성리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운용되더라도 일본 방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북중의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보다 더 빨리 탐지하여 그 정보를 주일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5월 29일 소성리에 신형 EEU(사드 레이더의 구성요소로 데이터 처리와 C2BMC와 정보를 교신하는 장비)가 반입된 것은 사드 성능개량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5.29 장비 반입이 사드 성능개량과 무관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라 사드/패트리엇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반도의 짧은 종심 등의 지형적 문제, 탄도미사일 궤도의 불규칙성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그 군사적 효용성은 없으며, 설령 사드/패트리엇 통합에 의해 남을 향해 날아오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들, 한국 자산이 아닌 주한미군 자산의 방어가 우선시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에 따른 사드 성능개량이 진행될수록 북중과의 무한군비경쟁은 가열되고 한미연합군의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작계5015에 따라 북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높이게 될 뿐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최근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 등를 엮어 나토(NATO) 같은 반중 동맹 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상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을 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일본이 이지스어쇼어를 폐기하고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천명한 것,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방어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도모하는 것도 모두 사드 배치와 사드 성능개량을 통한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 구축에 연결되어 있음을 해설했습니다. 

한미일 삼각 MD와 삼각동맹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민들을 대중 대결전선의 최전선에 몰아놓고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미일 삼각MD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고리가 사드라며, 사드를 철거하기 위한 우리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MD와 한미동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일들이 많다며 평통사의 교육위원이라면 이런 오류나 왜곡을 걸러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이를테면,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로 발전시키자고 한 것을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체로 소개한다던지, 미국이 제안한 쿼드를 집단안보체제로 소개한 기사가 있겠습니다. 집단안보체제는 UN과 같은 다자안보체제로, 우적개념에 따른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집단방위 또는 동맹과는 성격이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나토와 같은 동맹체를 집단안보체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 쓰이는 ‘평화동맹’이라는 말도 형용모순이며 ‘동맹’의 적대성과 공세성을 감추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기고문(2014.6.3) 읽기 : “아시아 안보협력기구는 나토 같은 동맹체가 아니다”

참가자들은 내용이 무척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학습하고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빼대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겠다”, “사드가 아니면 북핵을 못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시절이 편했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할수록 미국의 속내가 훤히 보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의지가 생긴다”, “군비증강으로 선제공격전력을 늘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정부보다 평통사의 실천활동이야말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평통사의 운동에 자긍심과 중요성을 느낀다. 더 정확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며 실천 의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각 지역에서 진행될 회원 공부모임에서 교육위원들이 관련내용을 전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역에서 모두 18분이 참여했고 청년상근자들도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