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6강/ 한국군 작전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다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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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문화공간 온
6강 - 한국군 작전 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다고?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6강은 <한국군 작전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다고?>를 주제로 11월 22일, 서울 문화공간 온에서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약으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내세웠으나 정권의 말기에서도 전작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거론하며 사실상은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강 아카데미에서는 전작권이 왜 군사주권의 문제이고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전작권 환수의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1청년평화아카데미 6강 '한국군 작전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다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자인 평화통일연구소 오혜란 연구위원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문제이며 헌법74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통수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한미연합지휘체계는 양국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수평적 지휘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미국의 일방적 통제가 이뤄지는 미국 단독의 지휘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청년평화아카데미 6강에서 평화통일연구소 오혜란 연구위원이 강의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전작권을 손에 쥐고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은 엄연한 주권 침해이기에 미국의 동의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전작권 환수를 주권과 헌법 수호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능력의 문제로 간주하여 막대한 국방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첨단 무기를 증대할수록 대미종속은 강화되어 전작권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전작권 환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히 환수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1청년평화아카데미 6강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강연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강의 중간에 질문을 제기하며 활발한 소통 속에 아카데미를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현행 지휘체계의 심각성과 불법성에 공감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이 없는 한국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있고, 왜 돌려받아야 하는지, 겉으로는 한미연합이면서 속은 왜 불평등한지를 알 수 있었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조건에 기초해서 환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수적으로도 미국에 밀리는 것은 물론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태평양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기에, 한국 대통령에게는 보고할 의무도, 통제받을 일도 없다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 등 소감을 남겼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즉각, 완전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더 내용을 공부하고 함께 실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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