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4시      •장소 : 장동혁 국회의원 사무실

북한의 SLBM 위협 대응 주장은 허구!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 초래하는 SM-3 사업 신규편성 예산 전액 삭감!

2023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SM-3 도입 사업 예산 100억 원이 포함된 사실이 언론보도(YTN, 2022.11.17)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힘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강대식(대구 동구을) 위원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층적인 다층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도입 소요를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2023년 내 사업착수를 위하여 신규 반영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SLBM에 대응하고 다층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SM-3는 한국 방어가 아닌 일본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며,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보령 평통사는 장동혁 의원 사무실에 SM-3 도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동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보령 평통사 회원들
 

그러나 장동혁 의원실은 사전에 서한 전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사람만 사무실을 지키고, 사무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보령평통사 김영석 대표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SM-3 도입을 추진하는 장동혁 의원을 비판하고 SM-3 도입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도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달라고 장동혁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장동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한을 전달하는 보령 평통사 회원들

이날 항의행동은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령평통사는 24일부터 장동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SM-3도입 예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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