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집중 강좌]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 문제점(3)

5월 30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열린 강좌 3번째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회원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강좌에서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일 군사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과 우리의 과제>를 촛점으로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이 강의 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일단, 지난 시간에 진행한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반도 영내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무력침탈과 재침탈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특히 5월 29일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의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소개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다만 이 문제가 부산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와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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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팀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유엔사의 재활성화는 집단 자위권행사를 넘어 집단안보 행사를 꾀하고 있는 일본을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으로 끌어들여 전 평시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한일 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까지 발전한다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은 더욱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과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ACSA체결을 주도했던 김태효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 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한일 ACSA, 원활화 협정 또는 방문부대 협정 체결로 한일 관계를 사실상 동맹관계로 격상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윤석열 정부의 한일 동맹 구축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 전력을 갖춘 한미일 전력을 최근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나토전력이 지원한다면 동북아는 한미일의 압도적 우위에 전략지형이 형성되어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197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우호관계선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맹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반면 우호선린관계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보장한다며 국가와 인류는 패권 야욕에 눈이 멀어 인류를 공멸로 몰아갈 동맹 강화의 길이 아니라 패권 야욕을 버리고 인류를 공존공영으로 이끌 우호선린호혜의 길을 가야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길에 나서고 있지만 그 어떤 정당과 단체도 동맹과 확장억제 폐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평통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확장억제 폐기와 동맹 폐기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평통사 조직을 확대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회원들에게 강조하면서 당면해서 오늘 7월 22일 평화홀씨 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3강에 걸친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온라인 열린 강좌에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평통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공부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