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10강

휴전 70년, 대결과 분단을 끝내는 길 - 평화협정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 부평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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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10강 '휴전 70년, 대결과 분단을 끝내는 길, 평화협정' 강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참가자들

'휴전 70년, 대결과 분단을 끝내는 길 - 평화협정' 강의는 휴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청년들들에게 대결의 원인이 무엇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온-오프라인으로 24명의 청년과 회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남북간의 대결위기가 고조되고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참가자들

강의에 앞서 사회를 맡은 인천평통사 청년회원은 최근 9.19군사합의서 파기,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전개되는 등 한반도의 전쟁위기 높아지고 있는 뉴스영상을 보여주며 참가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사회자는 ”오늘 새벽 지진때문에 재난문자가 시끄럽게 울렸는데 ‘순간 전쟁이 난건가? 우리가족들은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여전히 전쟁의 불안 속에 살고있는 한국사회의 청년의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이어서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등이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아 왔는지 소개했습니다. 특히 적을 상정하고 대결을 위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동맹과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협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1957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한반도 핵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여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확장억제는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그 끝은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연구원은 최근 남북 정상들이 선제타격 운운하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연습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등 전쟁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모한 대결을 먼저 중단하는 평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18년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한 점을 소개하며, 핵/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군사분야합의서는 접경지역(휴전선 부근)에서 지상, 공중, 해상에서 군사연습 금지구역(일종의 완충지대)을 설정하여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고, 참석자들도 남북 정부가 군사분야합의서를 지켜나가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대결로 인한 이념갈등과 혐오,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등 평화 통일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퀴즈를 진행하고 청년들이 해야할 일을 발표하는 인천평통사 청년회원

이어서 인천평통사 청년회원은 퀴즈를 통해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종전선언(법적 구속력이 없음)과 평화협정(법적 구속력 있음)의 차이점에 대해 강사의 추가 설명을 들으며 전쟁을 확실히 끝내는 것은 평화협정임을 확인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 평화홀씨마당 행사에도 많은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또한 평통사 청년모임을 통해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며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귀 기울여 듣고있는 참가자들

강의를 마치고 한 참가자는 소감을 통해 “평화협정과 동맹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신 게 가장 인상깊었고 통일을 왜 해야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통일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주었고 이후 청년모임과 청(소)년 평화캠프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다른 참가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차이를 알게 되었고,  궁금한 점은 추후 얘기를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결과 분단을 끝내는 길 '평/화/협/정'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