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평화아카데미

"통일, 필요할까? 어떤 통일이어야 할까?"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오후 7시        •장소: 공주대학교

11월 14일 공주대 아카데미 참가자들 (사진 출처: 평통사)

2024년 11월 14일(목), 공주대학교에서 “통일, 필요할까? 어떤 통일이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회원들은 “통일, 필요해?”라고 질문하거나 “통일, 필요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하는 주변 청년들을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평통사와 청년모임에 대해 소개한 후, 1부 발표는 ‘통일의 필요성’을 주제로 박지현 청년회원이 맡았습니다. 박지현 회원은 2024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20~30대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 심화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비록 현재 통일여론이 부정적이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면 여론의 반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평화적 측면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분단과 휴전→대결과 분쟁→외세 개입→분단과 휴전 영구화라는 악순환 속에서 극단적인 핵전쟁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부 발표하는 박지현 청년회원 (사진 출처: 평통사)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부당한 해외파병을 한 사례,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사례를 들며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사회 전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반공주의, 이념갈등이 판치는 한국정치의 배경으로도 분단을 꼽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비용(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분단비용(분단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의 유형, 무형의 비용), 통일편익(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의 개념을 활용해 경제적 관점에서도 평화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지현 회원은 “통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같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20~30대의 통일여론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2018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남북이 다시 대화,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향한다면, 통일여론도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고 먼 일인 것 같던 통일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부 발표는 ‘통일의 방법’을 주제로 이애지 청년회원이 맡았습니다. 이애지 청년회원은 많은 사람들이 1990년 독일 통일을 모범적인 통일 사례로 이야기하지만 독일과 한반도는 상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독일식 흡수통일은 한반도가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대, 노동조건과 복지 후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등 독일식 흡수통일의 폐해를 설명하며 한반도가 독일처럼 통일할 경우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꾀하고 있다면서 상대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필히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되어 민족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통일, 체제, 이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전쟁을 부르는 흡수통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흡수통일 정책이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4조와 66조 3항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 발표하는 이애지 청년회원 (사진 출처: 평통사)

이애지 청년회원은 ‘평화합의통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지향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북은 2000년 6월 15일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애지 청년회원은 이 합의사항에서 말하는 공통성과 통일 방안의 내용을, ‘1국가 1체제 통일’을 실현하기 전에 남북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는 중간 단계를 두고, 통일성이 점차 높아지면 남북 주권자들의 선택과 합의에 따라 최종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여론을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과 관련해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분단과 전쟁, 대결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 유포하는 논리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힘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서 통일을 앞당겨가자!”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공주대학교 학생과 지역 청년을 비롯해 9명이 참가했습니다. 청년들은 “통일이라고 하면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는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로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는 기획부터 준비, 홍보, 발표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힘쓴 청년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뜨거운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