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평화] 휴전 72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로!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평통사 사무실

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모아보기
 

대표강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12월 19일(금), 평통사의 5대 가치 중 ‘평화’를 주제로 왜 평화협정이 왜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의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대표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는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나섰으며, 18명의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청년들에게 지금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청년들은 평화상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지난해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정당화 하기 위해 북에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추진하면서 남북 전쟁까지불사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여전히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임을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휴전 72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극한의 핵대결과 언제라도 전쟁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내 몰려 있음을 강조하며,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왜 평화협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평화아카데미 평화협정 강의를 진행하는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조승현 팀장은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전 당사국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평화협정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며, 수년간 전쟁을 이어온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사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휴전협정에 이미 평화협정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 휴전협정 4조 60항

휴전협정 4조 60항을 소개하며, 이미 휴전협정에서 군사적 성격인 휴전협정이 아닌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통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휴전협정 4조 60항을 통해 자주, 평화, 통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휴전협정 4조 60항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자주)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전쟁의 종식 평화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통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주는 평화와 통일의 전제이자 원칙"이라고 정식화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의 정치적 해결 전쟁의 종식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군대의 철수(자주)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통일)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화는 자주의 실현과 통일을 통해 이뤄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통일)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로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전쟁의 종식으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없도록 분단의 원인인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자주, 평화, 통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집중하며 강의를 듣고 있다

다음으로 조승현 팀장은 휴전협정 체결과정, 제네바협의 결렬, 한미동맹 체결 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남북 대결의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개입하는 길을 열고, 나아가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무력화하고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서 한반도 핵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미국의 의도로 인해 결렬되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되고 대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평화협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에는 북이 한미당국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남북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평화협정 안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미 상호간에 불가침 및 북미 수교 등 북미관계의 정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여 북 체제와 안보를 더욱 확고히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대서양 위원회에서 밝힌 "북이 핵을 보유한 원인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소개하며, 한미동맹과 확억제, 주한미군 등 북의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한미당국이 확장억제 정책과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폐기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한다면 북으로서는 대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대화를 거부하고 지금과 같이 핵무력/핵능력 증강에 열을 올린다면 국제사회에서 더더욱 고립될 것이고, 중국/러시아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등을 통해 북이 체제안정을 보장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조승현 팀장은 "평화협정 실현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윤석열의 외환유치를 통한 불법 계엄 등 분단으로 인한 대결상태가 민주주의에 위기로까지 올 수 있다며 분단의 폐해를 몸소 느낀 대중들에게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길인 평화협정 체결은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핵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담보해 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