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남북 정상회담과 미군없는 평화체제

-2007.9.1, 성균관대학교 인문관 -

8월 30일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삼일째를 맞이한 9월 1일, 저녁 7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미군없는 평화체제'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기조 발제를 하였고, 사회진보연대 임필수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김동원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배성인 명지대 교수, 실천연대 최한욱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김순희 국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미군없는 평화체제' 발제문 보기

바로 옆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여성대회'나 '지역운동' 포럼에 비하면 참여자들이 30여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의 기조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였으며 토론자들은 △ 정상회담의 평화의제에 대한 제언, △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체제 전망, △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토론주제로 하여 각각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토론 과정을 통해 △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점 △ 이런 정세속에서 진보진영(또는 자주통일평화진영)이 주동적으로 의미있는 개입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의 폐기를 강제해 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 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김동원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배성인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 경제공동체론이 FTA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현실 국제정치는 각 주체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에 정세에 대해 낙관적 전망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최한욱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군축 문제가 논의될 경우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으며 진보진영도 군축의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임필수 위원장은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치적 합의는 불완전하기에 대중운동적 힘으로 한미동맹 폐기를 보장해내야 한다고 했고 특히 일본 등 국제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침략적 한미동맹의 폐기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가 정세인식과 주요투쟁과제에 대한 공감 등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구체적 사업을 어떻게 연대하여 공동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곧, 어떻게 정세에 대한 주동성을 확보할 것인가하는 점인데 이는 하반가 실천투쟁 속에서 제안되고 해결해야할 과제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