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평통사 임원 워크숍

2007-12-10,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평통사 대표단과 임원진, 중앙운영위원과 각 지역의 핵심 일꾼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통사는 지난 7월에 임원 워크숍을 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평통사의 중심 투쟁기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열린 임원 워크숍은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전개할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을 점검하고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중앙운영위원회에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임원 워크숍은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힘 있는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10일 오후 5시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2008년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사업계획(평화협정 시안 발표회,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사업 등)"을 결의하는 평통사 임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진은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에 관한 발제" 시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임원워크숍에는 중앙과 지역에서 6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께서 지난 수 개월간 평화․통일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해설해주었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이 평화협정 시안 작성에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철기, 이삼성, 서재정 교수 등 국내외 주요 연구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각국의 여러 평화협정, 조약 등을 검토해서 우리 민족사의 큰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여 7～8개월 만에 내놓는 것이다.”고 소개하고 “정부와 관변단체에서도 평화협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안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평화협정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소개되는 시안의 7가지 특징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1)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2) 통일친화적인 평화협정,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이 되도록 외세에 의한 분단 극복, 평화통일을 반영하고 있다.
(3)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군축의 문제가 필수적이다. 이 시안은 이를 위해 분명히 남과 북이 방어형 군사체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4) 대부분의 평화협정 시안에는 비핵화가 군축인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는 평화협정의 한 부분이다. 이에 우리 시안에는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의 핵무기 철폐를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5) 제1장의 한국(조선)인의 기본권리 별도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위상을 만 천하에 선포하고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6) 한반도 수준의 평화정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7) 호칭에서 남과 북, 북과 남, 조선반도와 한반도 등 남북을 함께 표현하여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을 가지고 평화협정 시안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에 관한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9월 평통사 일꾼 전진대회 때 평화협정 체결 정세가 도도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씀드렸다. 그러나 예상처럼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얼마 전 부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외교적 예를 갖춘 형식과 달리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한 비수가 숨겨져 있다. 북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를 밝혀야만 북미관계 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인데, 이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북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못하겠다’고 밝혔다(조선신보).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평화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협정 쟁취를 위한 대장정도 너무 섣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국민의 둘 중 한명은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혹은 단계적 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론이 동력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여론을 우리가 동력으로 만들어내면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도된 환상('미군이 철수하면 당장이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을 이겨내고 자주적인 한반도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가장 진보적인 진영과 개혁세력도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민중들의 힘을 모아내지 못했다. 민족적 염원을 실현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제안드린다.
대장정은 평화협정 쟁취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내자는 것이다. 100일 동안 1차 대장정을 하여 1만 명을 조직하고, 다음 100일 동안 2차 대장정으로 추진하여 10만 명을 조직하며 다시 3차 대장정을 100일간 벌여 100만 명을 조직하는 것이다. 1차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1천명을, 2차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1만명을 그리고 3차 대장정을 통해 십만의 대중이 광화문을 뒤덮는 대회를 실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혼신을 다하여 반드시 평화협정 정세가 퇴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세를 반전시켜 모든 역량을 모아 범국민기구를 세우자! 우리의 노력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민족 통일을 위한 밑거름,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의 객관적 정세가 도래하고 민족적 평화역량이 함께 나서게 되면 해낼 수 있다.”

고영대 위원의 발표가 끝나고 평화협정 시안과 대장정 사업에 관한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이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미군이 남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 북에 적대적이지 않은 미군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군의 군사적 교리는 호전적이다. 공격무기 체계나 MD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MD의 기본 교리는 방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제조공장, 병참고, 운송수단, 발사대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군사교리가 공격적임을 잘 보여준다. 미국이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는?
- 동시적 과제다. 정전상태는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전쟁상태 종식이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적 과제다. 전쟁상태 종식은 전쟁 무력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외국군대의 철수가 기본이며 동시적 과제라고 본다.

* 평화협정 시안에 보면 한미간 불평등한 조약을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FTA 등 불평등한 조약을 폐기하자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장정에서 서명운동이 너무 많지 않은가?
- 외국의 무력통일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조약에 한정된 것이다. 서명 위주로 가는 것은 초반에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여러 행사와 결합되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평화협정 시안이 한국사회의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북, 중국, 미국의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 몇몇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학자가 한국사회에서 소수였다.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교수, 학자들의 의견을 망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이 시안을 보냈다. 중국에도 동포들도 많은데 서명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한다. 유럽 평통사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 평화협정 시안을 보니 그 동안 전개해온 반미투쟁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로 온 것 같다. 한반도(조선반도) 외국군 철수, 주한미군 사령부 해체,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 남북 간의 헌법보다는 더 높은 가치의 평화협정 시안이 평통사에서 나온 건 감사할 일이다. 지식인들이 보고 무릎을 치고 동의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 감동을 받아야 한다. 요약해서 강령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민주역량은 전국적으로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하고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그렇게 나가야한다.

* 평화협정 시안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하다.
- 해설서를 준비하고 있다. 해설서를 통해 시안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설서를 대장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평화협정 시안을 모양새 있게 발표해야 한다.

* 대장정을 평통사만의 역량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 대장정은 진보진영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진보진영을 기본으로 하되 진보진영이 흡수하지 못한 다수의 민중들을 묶어내야 한다.

*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북미인데, 우리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 평화협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100만이나 세울 수 있을까?
- 정전협정 당사자는 남이 아니다. 이승만이 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는 남과 북의 자주평화역량이다. 남쪽의 주체역량으로만 가능했다면 이미 미군을 철수시켰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고 남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장정이 가능할지 회의적일 정도로 남측의 자주평화역량은 미약하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정세 속에서 남북, 세계 각지의 평화세력이 하나가 되어 추진해야 한다. 가능성을 보고,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00만 명 서명운동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서명이 서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 보수 수구세력들은 군축하면 일본, 중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한다.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한 환상이 5년을 갈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는 한순간에 깨질 것이다. 이명박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해도 결국 신자유주의 침탈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이명박 집권은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주평화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군축을 내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다가가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평화협정 투쟁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투쟁을 함께 해야 한다. 국방부도 작전통제권을 환수 안하고 북하고 평화협정 체결 테이블에 나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 평통사 문규현 상임공동대표가 토론 및 전체발표 시간에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 100만, 10만 용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신선감이 떨어진다. 용어선택을 잡아내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신중을 기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 운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발로 뛰어야한다. 조직 안에서 웬만큼 할 수 있었는데 100만은 그것을 훨씬 상회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각별한 치밀하게 실천계획을 세워서 가야한다. 민주노총 80만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교회, 개신교만 800만, 작전을 잘 세워서 시도해보는 그런 계획을 첨가하자.

* 신문에 이름이 나간다는 것에 사람들이 예민하다. 이를 잘 활용해서 조직화 방안을 고민하자.

* 주한미군 철수 지지하는 국민이 50%나 되니 거기에 숨어있는 2천5백만을 찾자. 백만 가지고 안 된다. 숫자를 현실적으로 내세워서 숨어있는 2천 5백만의 얼굴을 찾자.

*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발기인 모집하듯이 대중적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인터넷언론사와 연대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내년도에 있는 힘을 다하여 대장정 사업을 벌여내기로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관한 자유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족자주와 민중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심어린 의견들이 교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 체결 정세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패배감에 빠져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뼈아프게 진단하였습니다.
평통사 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 상 단일한 투표방침을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진보진영의 패배주의를 줄이고 선거 이후 제반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며 진보정당의 정치적 성장과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대선 관련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에 이어 새벽 3시 경까지 뒤풀이를 하며 친목을 다진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 날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평화협정 대장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머리 속에 새기며 조직과 투쟁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