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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부산 도심 한가운데서 미군 총포연습 웬말이냐!
미군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오후 8∼9시께 왜관에 있는 캠프 '캐럴(Carroll)'의 헌병들이 부산 동구 범일5동 주한미군 제55보급창에서 훈련을 벌였다. 이들은 외부 침입에 대비한 가상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군용 '험비' 차량 수십 대와 공포탄을 장착한 자동화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저녁식사 후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다가 콩볶는 듯한 총소리에 놀라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공포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지난 2002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이 훈련 중이던 미군 궤도장갑차량에 깔려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양국은 소파 한미합동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훈련 시 사고발생 방지와 주민안전 확보 및 주한미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훈련 사전 통보 등 안전조치’ 등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는 미군 훈련 관련 사항을 실시 2주 전까지 한국군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물론 이 합의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로서 미 2사단 예하 부대를 특정하여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후방지역의 미군들이 이 조치에서 예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면피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현행 소파 및 한미합동위원회 합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다 해도 대도시 부산의 도심에서 주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총포 훈련이 아무런 사전 통고나 예방 조치 없이 감행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총알이 민가로 날아왔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미군 측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소파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해 즉각 미측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시 등 지자체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시민 안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와 부산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부산시의 경우, 소파 상 미군이 우리 측에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미군 측 입장을 대변했다.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차제에 우리는 지난 해 이미 반입되어 운영 중인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외교당국과 부산시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5보급창은 도심 재생의 매우 중요한 축으로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과 동천재생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물론 부산항 항만계획과도 연계가 높은 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부산시민들이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해 11월 말 부산을 찾은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55보급창의 반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공식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서병수 부산시장도 지난해 3월 미8군 사령부 19지원사령관을 만나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훈련이 외부 침입에 대비한 가상훈련이었으며 이런 훈련은 처음 겪는다는 주민들의 말을 고려할 때 미군이 55보급창을 반환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전략물자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도리어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를 부산(8부두)를 통해 들여온 후 왜관의 캠프 캐롤로 이동시켰다.

우리는 그 동안 누차 부산이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입구로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도시가 아니라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총포 사건은 부산이 전쟁물자를 실어나르는 역할을 멈추지 않는 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부산시는 55보급창 반환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부산이 전쟁물자 보급과 지원 도시로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미군은 이번 총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외교부와 우리 당국은 미군측과 소파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미군의 8부두와 55보급창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6월 28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