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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9] 평통사 하반기 워크숍 - 평통사의 역사와 투쟁, 정체성 그리고 새 평화세력 구축 과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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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하반기 워크숍 
- 평통사의 역사와 투쟁, 정체성 그리고 새 평화세력 구축 과제-
2018년 9월 29일(토) 대전 빈들교회 강당 
 
 
한반도 정세의 격동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평통사 임원과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빈들교회 강당에서 <평통사의 역사와 투쟁, 정체성 그리고 새 평화세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현 정세에서 향후 2~3년의 평통사의 정치, 실천, 조직 활동 방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8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 워크숍은 25년 가까이 자주, 평화투쟁을 선도해 온 평통사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만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은 한미동맹의 덫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전략적인 전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주역으로 나서야 하며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화세력의 구축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평통사는 일상활동 강화를 통한 부단한 실천과 회원 확대 및 조직 정비, 강화로 2021년까지 최소 5,000명의 회원 확대와 3,000명 규모의 평화통일 촛불을 조직해 내자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워크숍 첫 순서는 ‘자주평화투쟁을 선도해 온 평통사’ 라는 주제로 평통사의 역사와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수경 회원은 다들 사드 배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평통사는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준비를 해왔다며 이는 타 단체와 달리, 평통사가 과학적인 정세분석에 기초하여 국방, 외교 등 안보분야에서의 독자적 이슈를 발굴하고 실천투쟁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수경 회원은 평통사는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적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고,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보수적인 대구경북 시민들까지 설득하는 것을 보며 매우 놀랐고, 현장에 주민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헌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이야말로 평통사의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수경 회원은 특히 평통사가 타 단체와 달리 자주, 그 중에서도 국방,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해 온 이유에 대해 짚었습니다. 평통사가 자주투쟁, 그 중에서도 어려운 국방,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을 전개한 이유는 바로 자주가 평화와 통일의 전제이고 자주가 가장 크게 침해, 왜곡된 부분이 바로 국방, 외교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방과 외교 분야는 대결과 분단 세력의 가장 큰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통사가 가진 국방,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탄탄한 것이었다며 여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평통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역사와 투쟁의 과정에서 확립되어 온 것이며 평통사 회원으로서 역사와 투쟁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경 회원은 한반도 정세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통사 회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학습과 실천에 매진하자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의 정체성-정치적 입장'과 관련한 주제발표 및 조별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주평통사 이재호 대표는 평통사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3가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 ‘한미동맹 폐기’ ‘평화군축, 국방개혁, 국방예산 삭감’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평통사의 정체성은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자주를 실현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만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재호 대표는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밝히면서 북의 핵보유 원인을 해소해주는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2008년부터 평통사가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의 필연성과 정당성, 현실성이 남북, 북미 합의로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일부 단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같은 주장이 가져올 결과는 '핵 대결이며 분단을 지속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매우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호 대표는 기본적으로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으며, 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북미 간 협상에 난관이 조성되는 것도 한미동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거는 것도 남한이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재호 대표는 평화군축과 국방개혁 및 국방예산 삭감 등의 과제가 평화와 번영, 통일 과제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천명한 것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군축으로 기습공격이나 대규모 공격작전 능력을 제거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의 도래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대북 선제공격 전력 도입 등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과 대결을 확대재생산 하려는 상층 군부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국방 안보 분야 개혁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쟁점과 추가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주제발표 후 조별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조별토론에서 나온 질문과 전체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입장에 반대하는 진보단체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의 순서',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전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경로' 등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에 대한 입장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제는 비단 평통사의 입장만이 아니라 남북미중 정부의 입장이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이 아니고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길을 외면하면서 핵 대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남북미 합의가 파탄나기를 바라는 미국의 대결론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된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정세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분들을 찾으러 광장과 공장으로 다녀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다음 질문에서 고영대 대표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의 관계에 대해서 ‘북미와 남북 사이는 아직 전쟁상태이다. 군사적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수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한 후 수교하는 하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에 맞다.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이며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종잇조각이라고 하며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종전선언과 북미수교를 북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에게 무장해제하라는 것'이 된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전세계 비핵화 경로와 관련하여 고영대 대표는 '북미 간 합의사항에 미국 핵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전세계 비핵화가 북미 사이에 다뤄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히면서 전세계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에는 핵확산금지조약과 핵무기 금지조약, 비핵지대화,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전세계 95%에 달하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이 전세계 비핵화에 핵심이라고 소개하며, 북미 사이에 전세계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non sense)이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전세계 비핵화 때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미루어 두거나 희생시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노동자, 민중이 주역이 되는 새 평화세력 구축 과제'라는 주제로 박석민 노동모임 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석민 회원은 분단 73년, 정전체제 65년이 만들어낸 비정상적 나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라며 한국은 GDP 세계 12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생존권 투쟁조차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도 유린당하는 현실에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분단과 대결에 기인하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노동자, 민중이 주역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제헌 헌법 제정과정과 독일 통일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방 직후 노동자, 민중이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정치적)인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미군정 하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된 제헌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자본은 우리보다 빨랐다’ 는 독일(서독) 노조연맹 활동가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이 현 정세(평화, 번영, 통일)에 대해 주동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독일 통일과정에서 드러났던 공공부문의 국가 운영 조항 삭제, 430만 명의 노동자 해고, 노조 조직률 하락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맞아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투쟁해야 평화와 번영의 과실도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 정세에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성명, 평양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냉전수구 세력은 핵대결과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일부 진보진영도 핵대결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노동자, 민중이 주역이 되는 새로운 평화세력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석민 회원은 정세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론, 실천적 자산과 진정성을 갖춘 평통사가 노동자, 민중 중심의 새로운 평화세력 구축의 과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평통사 노동모임 강화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노동자, 민중이라는 용어가 주체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 민중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표현은 협소한게 아니라 오히려 포괄적이다. 판문점선언 등 남북미 정상의 합의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한 모두가 노동자, 민중이다.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노동자, 민중이 통일에 앞장선다면 통일이 빨리 오게 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통일된 세상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복무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중, 인민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한 70년 분단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논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섭공호룡’ 이라는 한자성어에 빗대어 우리들이 새로운 시대를 갈망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곡된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영대 대표는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왜곡된 인식, 특히 통일의 혜택과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상과 방안, 혜택과 수혜 문제를 정권과 자본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민중이 전략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국에서는 통일(민족)문제와 노동자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분단과 대결속에서는, 즉 평화와 통일이 없이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기 쉽지 않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이 전략적(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여 이해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적 지위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에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주역으로 나서야 할 절박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평통사의 조직확대와 실천강화를 위해 일상활동을 강화하자는 주제로 김강연 사무처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강연 사무처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주체가 없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평통사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세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김강연 사무처장은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릴레이 상근활동 체계를 지역별로 구축하면서, 나아가 한미당국의 왜곡된 안보논리에 맞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 2의 평화협정운동을 통해 2021년까지 5,000명의 회원과 3,000명의 평화촛불을 만들어내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발표 후 지역별로 토론과 지역별 결의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토론 후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지역 회원들>
 
 
대구 평통사는 '상근자없는 상근체계'(상근자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50개의 매뉴얼을 만들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정하고 청년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를 밝혔으며, 서울 평통사도 '상근자없는 상근체계'(상근자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상활동 강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천과 광양 목포는 조직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상근자는 물론 열성회원도 없는 것이 조직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하면서 열성회원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김제, 전주, 익산, 군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상활동을 소개하였으며, 김제의 경우 내년 2월 김제평통사를 재건하기 위한 모임을 10여명이 하고 있다고 밝혀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산 박운옥 부대표는 김판태 대표의 암투병 소식을 전하며,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며 김대표님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 부천 평통사는 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 만남을 적극화하고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산평통사는 ‘SRM(상근자지원체계) 125’-20명의 주체가 5명의 회원을 견인하고 100명이 실천하는 조직-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집중학습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지역에서 회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태식 회원의 결의발언을 마지막으로 지역 결의발언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전과 보령 평통사는 5,000명의 회원 조직을 위해 현재 200명의 회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으며, 광주 평통사는 일상적 공부모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통사만의 독자적인 실천을 통해 회원을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문규현 상임대표는 "새 평화세력 구축의 꿈을 3,000명 평통사 회원과 함께 이루어 나가자. 5,000명으로의 회원 확대 3,000명의 평화촛불은 헛된 꿈이 아니다. 함께 하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평통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 투병중인 김판태 군산 대표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찍고, 제2 평화협정 운동으로 5,000명의 회원 확대, 3000명 평화촛불을 모아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유일한 길이 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고, 평통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후속 과제로 워크숍에서 제안된 토론주제와 근거들에 대해 추후 지역에서 회원들과 공부하고 토론을 심화하기로 하였고, 지역 일상활동 체계-릴레이 상근체계 구축, 제2 평화협정 운동에 대한 지역별 목표와 이행계획-을 구체화 할 것을 결의하며 하반기 워크숍을 힘차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5,000명 회원 확대, 3,000명 평화 촛불 조직을 결의하면서 워크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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