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14강 / 남북철도를 이어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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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12월 18일(토), 오후 5시 • 장소 : 철도노조대전본부 강당
14강 – 남북철도를 이어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
지난 11월 18일 시작해 한 달 동안 진행된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 그 마지막 강좌 <남북철도를 이어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가 12월 18일(토) 오후 5시, 철도노조대전본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총 38명이 참여했습니다.
논산 청년들 그리고 철도 노동자와 함께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보여준 ‘남북철도잇기대행진’에 대해 알아본 지난 강좌에 이어, 이번 강좌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이 왜 가로막혀 있는지, 남북철도를 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강의는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는 이해천 논산 평통사 청년회원이 진행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평양선언에 합의하여 새로운 평화 시대의 개막하고 경제협력의 우선 사업으로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북미관계 그리고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남북철도 등 오늘의 현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 뉴스영상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우선 사업인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국제적인 관심사인지 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철도 연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영재 연구위원은 그 근본적 원인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안보리 결의(2397)에서 HS 86~89(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차량, 부품, 교통신호용기기 등)의 공급, 판매,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법도 운송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크며 국제사회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어 사업 착수에 난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자적 제재는 제재 적용범위와 대상, 벌크캐시(bulk cash) 밀반입/이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에서 한층 포괄적이고 독성이 강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수는 그 어느 사안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2395호 18조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내지 않는 공공인프라 사업은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러가 공동 발의한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제재 면제안의 승인을 거부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에 얽매여 남북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대북제재에 속박되어 있는 한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벗어나 국민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판문점/평양선언에서 남북철도 연결을 합의했으며, 과거 운행 경험이 있고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마친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미국의 보복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자기편(콰드 플러스)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마냥 확대하고 지속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한 남북 경협의 중/장기적 편익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 남북경협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편익인 클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철도를 하나로 잇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판문점/평양선언,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지역과 입장차이를 넘어선 대중적 호응과 성원을 이끌어내고, 국민 마음속에 평화통일 열차의 노반을 깔겠다는 취지를 구현한 남북철도잇기대행진의 성과와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연결이 청년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생망’, ‘n포 세대’라 일컬어지는 청년의 현실에 공감하며,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 여행’,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확대’ 등 남북철도가 청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극단적인 승자 독식과 양극화의 신자유주의로 내몰리는 근본 이유가 분단과 전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의 잣대를 개인 이익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문제로 확장해야 하며 미국이 불공정하게 가로막고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청년과 겨레의 살 길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아카데미 참여자들로부터 질문과 소감이 쏟아졌습니다. “공정의 잣대를 개인의 영역보다 더 큰 영역으로 확장시키자라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오늘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튜브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남북이 이어져 오늘 강의에서 느낀 이 벅찬 기대들을 실감하며 살아보고 싶어요.”, “남북 철도를 타고 유럽 여행길에서 평통사 청년 친구들과 북한 친구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이야기 나누는 상상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등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마지막으로 11월 18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된 2021청년평화아카데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군산, 대구, 논산 전국 곳곳에 있는 평통사 청년들이 아카데미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공부하며 진행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사드배치, 효순미선평화공원, 한국원폭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하는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항공모함, 그린파인레이더 배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총 14개의 강좌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많은 청년, 청소년들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통사 활동과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성과로 여러 청년, 청소년들이 평통사 학습과 실천을 함께 하기로 했고, 성공회대 모임, 광주 청(소)년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청년평화아카데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나의 삶, 생존, 희망을 위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후 진행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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