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8, 서울 

[정세 워크숍] 평통사 관점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2022년 5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에서 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미정상회담과 평통사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세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가 한미정상회담 관련 평통사 기자회견문 내용을 기본으로, 한미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총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장억제와 동맹에 매달리는 한 국가적 민족적 미래를 열 수 없고, 남북 합의에 근거한 자주, 평화, 통일만이 국가적 민족적 전망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최우선 의제로 강조한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 짚었습니다.

미국의 억제력은 원래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에 대해 핵무기 등 군사력으로 과시하고 위협하여 적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억제력을 동맹국 (유럽, 일본, 한국)에 확대 적용하여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에 억제전략은 힘(군사력)의 과시와 위협을 전제한 전략으로 남북, 북미관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극한 대결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에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의 수단이기에 확장억제와 동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유럽과 아태 지역 일본, 한국에 제공하고 그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국의 대중 대결전략에 한국을 가담시키고 전 지구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이런 미국의 의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한미 당국이 금과옥조처럼 매달리는 확장억제정책은 그들이 신봉하는 억제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미국이 파리와 베를린을 지켜주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졌던 영국이나 프랑스 사례처럼 북한이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핵)보복공격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는가?라며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세력들이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더더욱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리게 되고 미국은 이런 동맹국의 심리를 이용하여 동맹국을 더욱 미국에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확장억제력을 이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윤석열 정권 등 보수세력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리는 것은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의 허구성을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핵무기는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이며 설령 전술핵무기라고 하더라도 견고한 군사시설과 장비를 파괴하기엔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령 북이 핵무기를 갖더라도 남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얘기를 소개하며 실제 전쟁에서 전투는 재래식 전력이 중심이 될 것이며 남한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설령 북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남한을 공격할 수 없고, 남한은 북한 공격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북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핵무기로 먼저 공격한다면 남한 공격으로 얻을 이득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허구이며, 실효성 없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릴수록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동맹에 더욱 종속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점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확장억제와 같은 대북 강압정책 때문인데,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며,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확장억제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한미당국을 비판하고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확장억제에 매달리지 말고 확장억제의 핵심인 핵우산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고영대 대표는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와 같이 한미간에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미국은 전술핵 배치에 따른 보관과 관리비용, 북한의 탈취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이며 나토가 미국과 핵 공유협정을 체결했지만 사실은 핵에 대한 소유와 관리 통제권을 모두 미국이 갖고 있고, 나토국가는 단지 투발수단인 전투기만 제공할 뿐이라며 핵 “공유”의 본질은 ‘공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경제적 부담만 늘리게 될 글로벌 포괄동맹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동맹이란 잠재적 전쟁공동체로 군사적으로 한정된 개념인데 이것을 경제, 기술, 가치, 지역, 기능 등 모든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포괄동맹이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동맹이 된다는 것은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동맹의 배타적 대결적 공세적인 성격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등 모든 자산이 전쟁 준비와 군사 분야에 복속시킴으로 전쟁이 일상화되는 평시와 전시의 구별은 없어지게 되는 등 대화와 협력의 방식이 아닌 군사적 힘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포괄동맹의 실체는 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으로의 확장진출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양자동맹(한미, 미일, 미호)등을 결합시켜 전지구적 동맹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패권 유지강화를 위해 동맹국의 자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당면해서 미국은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한미일 동맹이 구축되면 동맹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속성상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의 하위동맹으로 될 것이며 한국은 일본에게도 종속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대결전략에서 전수방어 원칙과 방어용 무기체계가 주축인(그래서 이제야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일본군과 비교하여 초공세적인 전력을 갖춘 한국의 군사력은 매우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 글로벌 포괄동맹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지구적 패권을 위해 한국이 미국편에 서서 서방의 가치와 요구를 강압하는 첨병이 되겠다는 것으로 민족과 인류의 상생과 평화를 가로 막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경제문제도 짚었습니다.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은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을 규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앞장서 실현해주는 일이며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어 전략적으로는 우리 경제 자체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국책연구원들의 분석 내용을 소개하며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으로 아태지역 경제질서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위기에 처한 미국이 내민 비장의 카드’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배제의 목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기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80%에 육박하며, 대중국 수입에서도 중간재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IPEF 가담으로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나라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지적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국가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적이고 사활적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없이 중국을 배제하는 친미 일변도의 모험주의적 국가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영대 대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의 개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은 중국과의 3대 성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4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그 원칙을 깨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후 대만문제에 군사적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말실수라며 우크라이나로 유럽의 반러 전선을 형성했듯이 대만 갈등을 이용해 인·태지역에서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2003년 10월과 2006년 1월,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한반도 역외작전)를 보장해 줬는데, 노무현 정부가한국과 한국군의 양안문제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을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미군 기지를 제공한 한국도 결국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되고, 이는 명백한 침략행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결국 한국군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파병했던 것처럼 미군에 대한 방어와 지원을 이유로 양안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국이 양안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일로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영대 대표는 나토와 한미·일미동맹·오커스를 결합시켜 지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불안한 활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토와 한미·일미 동맹의 결합을 통해 러시아, 중국, 북한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구적 동맹의 구축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지구적 차원의 대결과 위기의 활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대결정책은 중국이 구 소련보다 훨씬 막강한 경제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과거 냉전체제보다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더욱 격렬한 신냉전적 대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안이하게 나토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봤습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래 전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일(흡수통일)’과 한일동맹 구축을 주장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정책은 북한 위협론을 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민족적 지향은 7·4 공동성명 이래로 남북이 채택한 합의들의 첫 자리를 차지하는 자주와 평화, 통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평통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위원들이 한미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것으로 소화하여 이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려내고, 국민들에게 문제의식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 등 참가자들은 평통사의 과학적, 대안적 정세분석과 대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확장억제나 글로벌 포괄동맹의 문제점을 더 명료히 이해하게 됐다’, ‘평통사가 제기하는 내용들은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열기 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과 절박성도 더 느끼게 됐다’는 소감 등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