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 대전

[2022년 6차 워크숍] 사드 성능개량의 의미와 평통사의 과제

[모아보기] 미국과 일본 방어 위한 사드 성능개량 대응 모아보기

2022년 6차 워크숍에 참가해 강의를 경청하는 평통사 회원들

미 본토 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사드의 성능개량과 '사드기지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드 정식배치 시도, 그리고 사드를 매개로 한 한미일 MD와 한미일 동맹 구축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성리 사드는 배치 완료(2017.9.7)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개량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는 성능개량 장비를 반입하면서 단순한 노후장비 교체라고 발뺌했지만 이제는 한미 당국이 사드 성능개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드 성능개량의 본질은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고,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과 태평양 미군, 특히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얻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MD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 뿐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73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드 성능개량의 의미를 깊이있게 따져보고, 평통사의 과제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2022년 6차 워크숍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이날 워크숍 강의를 진행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는 가장 먼저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각 미사일의 사거리, 비행 고도 등을 대해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그 성능개량이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미 당국의 주장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드는 이들 모든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정보 획득은 할 수 있지만 요격작전에 있어서는 사드의 요격고도 40~150km을 벗어나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애초 사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사용할 단거리미사일이 아닌 중거리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라며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 괌에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는 점도 짚어 말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최근 북한은 한미의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해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 미사일들의 시험발사 결과를 보면 비행고도가 30~60km 정도에 불과해 탐지가 제한되고 포착시간이 늦어져 요격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정점고도가 사드의 요격고도 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하강 시에는 고도가 더 낮아 사드로 요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사거리 680km), '북한판 에이태큼스'라고 불리는 KN-24(사거리 410km)는 설령 탐지하고, 요격범위에 들어온다고 해도 하강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는 '풀업기동'을 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초대형방사포인 KN-25도 짧은 간격으로 포탄을 연속적으로 발사해 이를 요격하기가 어렵다고 짚어 말했습니다.

강의 중 고영대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는 평통사 회원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사드 성능개량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는 1단계(사드 원격 발사), 2단계(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어트 MSE탄 원거리 발사(LoR)), 3단계(사드 체계로의 패트리어트 체계 통합 운용)로 구분됩니다.

고영대 대표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는 미사일 방어가 어려운 한반도에서 어떻게든 방어 범위를 확대해보려는 미국의 시도로 2018년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영대 대표는 "사드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MD가, 좁혀 말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탐지부터 요격까지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요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드 성능개량을 통해 방어 범위를 확대해도 절대적 요격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고영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탐지 및 식별, 요격미사일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017년에는 203초로, 2019년에는 127초로 예측했습니다. 최소 2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발사된 요격미사일(사드 요격미사일은 고도 60km,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은 20km 상정)이 표적미사일까지 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약 20초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마하 6 속도)은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시 수도권까지 약 1분 30초가 소요되고, 북한이 최근 개발했다는 극초음속미사일(마하 10 속도)은 수도권까지 1분 내외 안에 도착합니다.

워크숍에서 강의하는 고영대 공동대표 

고영대 대표는 미 국방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1999.5)를 통해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체계로는 남한의 북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다고 밝힌 것, 한국 국방부가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진성준 의원실, 2015.5.21), 미 의회 보고서(2015.4)에서 "한국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낮다"고 밝힌 것 등을 소개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설령 요격시간이 허용된다고 해도 물량으로 보나 개발에 필요한 재정의 측면에서 보나 요격미사일에 대해 공격미사일이 우위에 있다는 점도 미사일 방어(MD)가 효용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MD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미국은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무력화한다는 개념)과 같은 선제공격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고영대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미군의 교리를 함께 보며 "미국의 MD 작전은 선제공격 작전을 전제로 하고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방어작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한미 당국의 주장처럼 남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태평양 미군, 특히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이 서해 남방과 동해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 지역을 관통하여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와 괌 등에 배치된 태평양 미군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영대 대표는 중국이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근해지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한 기존의 전력(DF-21, DF-26 등 준중거리/중거리 미사일)에 더해 극초음속 전력(DF-17)을 실전배치하고, 미국도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극초음속 전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역내 대결을 소개하며 '미사일 방어'(MD)를 매개로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 구축이 가속화될 수록 동북아의 대결구도가 격화되고 한국의 안보도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크숍에서 강의하는 고영대 공동대표 

고영대 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ICBM을 요격할 기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가장 전진배치되어 해상도 높은 조기 탐지, 추척 정보를 제공하는 소성리 사드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원거리 교전'(EoR, Engage on Remote) 개념을 통해 설명을 더했습니다. '원거리 교전'은 이지스 BMD함의 경우 사드 레이더와 같은 전진배치 센서의 조기경보를 이용해 이지스함의 SPY 레이더가 표적미사일을 탐지하기 전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전전배치 센서 등의 유도정보를 이용해 SPY 레이더의 도움없이 이지스 BMD함이 요격미사일을 교전통제하여 표적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원거리 교전'은 하나의 BMD체계가 자체 레이더를 이용하여 표적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할 때와 비교해 방어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 줍니다. 

이처럼 소성리 사드 레이더의 조기 탐지, 추적정보가 북한과 중국의 ICBM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기여하며, 이런 점에서 미국은 소성리 사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6일, 성주 사드 기지에 성능개량된 레이더 장비(AEU)가 반입되고 지금껏 기존 레이더 장비(AEU)가 반출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임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레이더가 추가 배치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1기를 미 본토로 철수시킬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추가 배치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방배치모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영대 대표는 "최소한 사드가 미국 방어를 위한 전방배치모드로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한국군은 사드에 대한 접근권한조차 없다"며 "자국의 미국 MD 기지에 대한 통제권한를 가진 루마니아와 폴란드 사례처럼 한국군도 사드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 의회 보고서(2015.4.3)가 사드 배치는 "남한이 미국 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적시한 것을 소개하며 남한이 중국과의 군사적 적대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6차 워크숍에 참가해 강의를 경청하는 평통사 회원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며 전략자산들을 동원해 실제 무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새로운 핵법령을 채택해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무기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지구상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한 핵대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핵대결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북한의 핵법령도 폐기해야 한다"며 핵대결의 최전선의 있는 것이 바로 사드이기에 사드 투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동맹과 확장억제 폐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잡는 불합리와 부정의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며 "동맹과 확장억제 폐기에 민족의 희망과 내일, 번영이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힘있게 학습하고 투쟁하자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회원들은 워크숍 전 몇 차례 사전 학습을 진행했는데 이 덕분에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원들은 "주한미군 JEON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사드와 MD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발사의 왼편' 개념을 통해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이고 따라서 이 전략이  '방어'가 아닌  '공격'전략임을 알게되어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느꼈다.",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 분석를 통해 본질까지 꿰어지게 하는 명쾌한 강의였다.", "고영대 대표의 고뇌와 애씀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강의였다.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2021 남북 군사력 비교' 책자를 다시 천천히 읽으며 공부해나가겠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